특수학교 종사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이어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와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학생이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학교 내 (성)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본인의 제자 3명(지적장애)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특히 동료교사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에는 인강학원 산하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인강학교를 방문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고통당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의 사과 메시지가 일선학교에 전달되기도 전에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했단 사실이 폭로됐다.

사건은 장애학생을 거칠게 끌고 가 꿀밤을 때리는 특수교사의 모습을 본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경찰에 폭행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강서경찰서가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수교사들의 추가폭행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에는 특수교사가 2명의 학생을 발로 차고 거칠게 잡아끌었고, 일부 교사는 폭행을 방조하거나 도왔다.

이에 장애부모단체들은 청와대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는 특수학교 폭행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사고 발생 후 무대응 일관 학교관계자·교육청 담당자 징계, 피해학생 조사·보호방안 수립, 도전적 행동 장애학생 위한 지원체계 구축, 모든 특수교육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부실 사립 특수학교 공립학교로 전환 등 10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옥 부대표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다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무책임한 교육당국과 장애학생에 관한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학교 구성원이 만든 참사”라면서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인권을 보장 받아야할 장애학생이 집단폭력에 노출됐다. 연일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보면서 이대로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폭행사건이 발생한)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 한해서는 CCTV를 설치해 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회장은 “CCTV 설치 시 인권침해가 80% 예방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면서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 한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어느 수준까지 설치를 확대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부회장은 “특수학교 안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 관한 대책이 없어서다”라고 진단한 후 “도전적 행동 치료에 관한 의료보험화 등 대책이 없으면 이런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부모 대표들은 10개 요구안 등이 담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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