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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재개

9월말, 총 10명 시범사업…“추경 2억여원 요구”

“24시간 활보는 文공약, 복지부 상대 전국투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1 13:38:43
24시간 활동지원을 촉구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4시간 활동지원을 촉구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인천광역시가 2년 만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을 재개한다. 빠르면 9월 말부터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1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요구해온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6일 하반기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중증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박근혜정부의 사회보장정비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불승인’하며, 2016년 2월 24시간 활동지원이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복지부는 지난해 말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 복지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중앙과 협의를 하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불승인’을 내리지 않겠다는 내용.

그 결과, 시는 복지부로부터 24시간 활동지원사업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총 100명 정도가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일단 시는 올해 수요가 많았던 계양구, 서구 등 2개구 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총 2억800만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9월 18일 시의회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빠르면 9월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는 추경이 반영된 후, 구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인정점수 430점 이상(지자체 재량에 따라 400점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제할 수 있는 언어, 인지장애가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3개월가량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에는 가급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내년 활동지원 단가가 오르면 확보해야할 예산도 늘어난다.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이에 대해 인천장차연 장종인 사무국장은 인천시의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24시간 활동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사무국장은 “원래 내년 24시간 활동지원을 요구했는데, 권오진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다 시급한 문제라서 최대한 빨리 실시하자고 요구했고 시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시의 시범사업은 환영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됐기 때문에 인천 몇 명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자체의 활동지원 사업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지원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24시간 활동지원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24시간 활동지원이 중단된 후 건강악화 속에 지난 6월 사망한 고 권오진 씨의 49재를 오는 4일 오후 5시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앞에서 진행한다. 이후 8일 인천장차연을 비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활동지원 전면 보장 투쟁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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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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