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시설과 관계되는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달에 4~5번 있는 일요일 중 3번을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십일조를 전직원이 내야 한다고, 10만원은 십일조가 아니라고 더 많이 요구 받기도 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대 적폐 폐지 및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립되기 전 민간단체의 자선사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민간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는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 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열약한 노동조건과 종교행사 강요 등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 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420공투단은 이날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및 결정 방식의 개선 ▲사회복지시설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확대 ▲근로기준법 실태조사 등의 내실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 ▲민간 위탁 제도 개선 방안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종교행사 등 참석 강요 및 후원 할당 강제 등 악습 철폐 등도 함께 요구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박영민 사무처장은 “어느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한달에 3번의 일요일을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근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 직원이 월급의 10%를 기부하는 십일조도 내야 한다고 요구받았다. 직원들에게도 이런데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해 시설을 돌았는데, 어떤 보호작업장은 근무시간임에도 발달장애인들을 앉혀놓고 관리자라는 비장애인이 종교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지금처럼 철저히 민간에게 위탁하고 지자체는 나몰라라하는 구조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강상준 지부장도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국가로부터 위탁받고 있는 그들(사회복지시설)의 거대한 권력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기득권에 빠져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들을 공단화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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