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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정치적 쇼’ 비판

전장연, “장애인연금 변화 못 믿어…예산 대폭 확대부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07 11:43:32
최근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7일 예산 반영 의지 면에서 정치적 쇼에 의해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은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2019년 7월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 일상생활지원부터 2020년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분야, 2022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분야 등의 순서다.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은 장애1,2급, 중복3급이다.

전장연은 “2022년은 문재인정부의 끝자락인 5년 후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이미 장애인연금 기준 대상을 중증으로 확대하자는 요구에, 예산문제 운운하며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못하겠다는데 과연 임기 말에 예산이 반영돼야 할 장애인연금 기준 변화가 가능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연금의 기준은 장애인 개인소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반영 의지”라며 “그 의지에 대한 확인을 2022년까지 기다리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장연은 문재인정부 공약이기도 한 활동보조 자부담폐지, 65세 이상 대상 제외 문제가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활동지원 수가와 관련해서도 “현재 수가는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은 근시안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을 활동보조 중계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장연은 “핵심은 ‘필요한 서비스(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느냐’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등급’을 ‘정도’로만 바꾸는 껍데기 ‘폐지’에 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장연은 정부의 예산 대폭 확대 계획이 없을 시 오는 9일 평창패럴림픽 개막식날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앞에서 온 몸으로 경기장 한 바퀴를 기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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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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