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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권·탈시설 지지부진 정부 압박

NGO연대, UN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작성·발표

탈시설 계획, 최저임금 제외 조항 삭제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21 17:20:07
한국장애인단체총합회 등 17개 단체가 모인 UN장애인권리협약NGO연대(이하 NGO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합회 등 17개 단체가 모인 UN장애인권리협약NGO연대(이하 NGO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열악한 노동권, 여전한 시설위주의 정책으로 지지부진되고 있는 탈시설 정책. 이는 3년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이에 장애계가 풀리지 않은 장애인 정책들을 국제사회에 고발, 정부를 압박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정부 측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질의목록 초안을 작성한 것.

한국장애인단체총합회 등 17개 단체가 모인 UN장애인권리협약NGO연대(이하 NGO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질의서 초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2011년 6월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받은 최종견해는 3개 부문에서 66개 항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이어 2, 3차 병합된 차기 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질의목록에 답변으로 갈음하는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 NGO단체들로부터 질의목록서를 받아 검토 후, 최종 채택한다.

NGO연대는 채택과정에서 NGO연대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과별 조직을 구성해 초안을 완성했다. 질의목록은 총 42개다.

이날 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전반적인 설명을 한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날 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전반적인 설명을 한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사무국장.ⓒ에이블뉴스
■뜨거운 감자 등급제탈시설활동지원=이날 발표된 주요 질의목록을 살펴보면, 장애계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 삼총사인 ‘장애등급제’, ‘탈시설’, ‘활동지원’이 나란히 담겼다.

장애등급제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욕구, 특성,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판정체계에 의문, ‘어떻게 서비스 판정체계로 기능할 수 있을지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인 탈시설화를 두고, 그동안 탈시설장애인 현황, 구체적 계획 수립 질의를 담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사무국장은 “정부는 시설 위주의 장애인정책을 지양하고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만 시설위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질의목록 작성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노력, 장애인 지원 인력에 대한 현황 및 확대 방안 등과 함께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며 연령 기준 삭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학교 설립, 분리 교육 확대 우려”=교육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에 비춰 질의목록을 작성했다.

지난 9월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난하는 국민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이에 질의서에는 향후 장애인 통합교육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유엔이 권고한 통합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시행, 편의제공 노력 등 이행과정 여부를 담아냈다.

장애인노동권 관련 질의목록을 설명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시연 정책과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노동권 관련 질의목록을 설명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시연 정책과장.ⓒ에이블뉴스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미온적=최근 장애계 이슈로 떠오른 ‘장애인 노동권’도 질의서에 담아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근로자 대상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유엔에서도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달 21일부터 최저임금적용제외 삭제를 촉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 중이다.

이에 질의서에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물었다. 특히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는?=지원이 열악한 여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부분도 질의목록에 포함됐다.

먼저 여성장애인 관련에서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소득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부 계획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교육권 확대 계획, 결혼 임신 출산 등 여성장애인 지원 정보 소개, 폭력 및 학대 지원 계획을 물었다.

정신장애인 관련 질의는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강제입원의 완전 폐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과 함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강제입원 현실을 개선했는지 여부를 담았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가족 돌봄서비스가 실제 장애인가족의 욕구를 기반으로 설계됐는지의 여부, 청각장애인 이중언어 선택권과 교육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 방향 등도 함께 담아냈다.

질의목록 작성을 주도한 전지혜 교수는 "한 나라가 장애인이 잘 살기 위한 나라가 되려면 내부적으로 대정부 투쟁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힘을 빌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장애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운동방식도 중요하다"며 "장애계에서 질의목록을 잘 정리해서 보내면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잘 해라'고 외부적인 압력을 줄 수 있다. 더 많은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NGO연대는 장애계 의견을 최종 반영해 내년 3월 최종 질의목록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채택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질의목록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오는 2019년 1월까지 국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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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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