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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오를 핵심쟁점

중·경증 단순화 적용, 감면·할인 별도 마련 불가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24 14:43:22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에이블뉴스DB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지난 20일 첫 회의를 진행, 장애계와 정부의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민관협의체는 5년간 광화문 농성의 투쟁 결실인 만큼, 장애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관협의체 테이블에 오를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정리해봤다.


■“의견 수렴 부족하다” 갈등 끝 마련된 민관테이블=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적 정책 의제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했고 그 해 연말, 네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한 후 종료됐다.

주 합의 사항은 중‧경증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내용들이었으나, 다음해인 2014년 다시 구성된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 추진단’은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조사표 마련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

특히 24명의 위원 중 장애계 인사는 4명에 불과해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5년부터 3차까지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난 1월 장애등급제 개편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중심으로 “중경 단순화가 아닌 완전 폐지가 돼야 한다”며 강하게 부정하며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정권이 바뀐 후, 농성장을 찾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애계 의견이 최대한 수렴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장애계 위원 4명 등을 포함된 총 12명이다.

현재 1차 회의를 마친 민관협의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향후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하진 않을 것이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여러 의견들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예한 논쟁, 중‧경증 단순화=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중 가장 첨예한 논쟁이 ‘중‧경증 단순화’ 문제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장애등급을 2~3개로 단순화해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서비스 축소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곧바로 장애계는 현 장애등급제와 다를 바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반발했으며, 결국 그 해 연말 장애판정체계기획단도 최종 합의를 통해 단순화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결국 폐지할건데 중간에 단순화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단의 최종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향은 ‘단순화’였다. 지난해인 2016년 5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하며, 중증장애인 혜택 현행유지를 위해 중경증 단순화 적용을 제시한 것.

중·경증 단순화 사유로는 ‘장애등급 전면폐지 시 장애등급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 제공기준이 없어져 혜택이 축소되거나 당사자가 불편해지므로, 필요한 경우 의학적 중·경증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장연 측에서는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 지적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복지부의 로드맵 속 감면할인 서비스 영역에는 중‧경증 구분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국정과제인 만큼, ‘단순화’가 빠질지, 포함될지 여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마련 불가피“ VS "완전 폐지” 감면할인="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장애인 전부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긴 힘들다”는 복지부와 “완전 폐지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전장연.

복지부의 중장기 로드맵 발표 이후, 열린 설명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등급에 따라 혜택 차등이 분명한 대표적 제도인 만큼 감면할인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기적으로 욕구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활동지원, 거주시설 등을 우선 적용시킨 후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지원, 소득지원, 고용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

반면, 별도의 기준 마련이 불가피한 징병검사면제와 건강보험료는 중경증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감면·할인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의료비 공제, 보험료 등 9개다.

서비스 필요도와 욕구 정도가 아닌 의학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적격 기준을 둬, 경증장애인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탈락된다는 우려가 있어온 게 사실.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할인제도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는 제도나 등급별로 차등 할인하는 제도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감면·할인 기준에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난제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중경증 없는 ‘완전 폐지’에 목표를 둘지, 복지부의 계획대로 감면 할인제도에만 등급제를 ‘제한적’으로 적용될지, 민관협의체 테이블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만으론 한계, 타 부처와 연계는?=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장애인정책 관련 부처에서 공유되고 협력이 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내용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서비스 기준, 전달체계 뿐 아니라 장애인 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과제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 부처와의 연계 또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등급제 민관협의체는 장애계 위원 4명을 포함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의 성격에 따라 복지부와 장애인계가 함께 협의한다는 의미로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는 11월3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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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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