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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도가니' 장애인시설 송전원 폐쇄 완료

발바닥행동 "사회복지 역사에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05 11:33:31
송전원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촉구하는 장애인과 활동가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송전원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촉구하는 장애인과 활동가들. ⓒ에이블뉴스DB
'서울판 도가니'로 논란이 된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지난 3일 폐쇄됐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인권침해 물의를 빚은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폐쇄됐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인권침해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탈시설 자립계획을 즉각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송전원은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의 시설로 지난 2009년 개원했다. 이후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발바닥행동에 따르면 송전원의 거주인 인권유린은 지난 2014년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됐고 같은 해 11월 송전원 조사결과 발표와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원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이듬해인 2015년 8월에는 서울시장애인권센터는 송전원에서 거주인에 대한 폭력, 성추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송전원의 관계자가 거주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도봉구는 2015년 10월 2일 송전원에 시설폐쇄 통보를 내렸다. 하지만 거주인에 대한 지원계획 부재 등으로 시설폐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6년 1월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직원의 폭행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이에 인강재단 공익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더 이상 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송전원 시설폐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송전원은 거주인 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추진하고 마침내 시설폐쇄에 이르게 된 것. 현재 남은 28명(12월 2일 기준)은 인강재단 산하 거주시설인 인강원으로 전원해 자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발바닥행동은 "송전원의 시설폐쇄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역사에 특별하게 남을 것이다. 인권침해가 있는 시설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결단과 거주인들에 대해 탈시설-자립생활계획이 수립·실행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또 다른 시설로 전원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낡은 관행에 대해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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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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