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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활동지원 하락 갈등의 골 메울까

재심사자 7.53% 등급 ‘뚝’…전체 장애인 2배 수준

복지부 면담 ‘개선 검토’…“의지 없을 시 강력 대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6 17:17:36
2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에이블뉴스
최근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하락 공포의 실체가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 결과, 15가지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하락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

이를 두고 정부 측은 복지부 장‧차관 보고를 거쳐 “개선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놔 시각장애계와의 갈등의 골을 메울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 6월 중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강서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등급 하락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짚었다. 이들이 분석한 결과 강서구 지역 등급하락자 총 161명 중 시각장애인은 31%에 달했다.

이어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6개 기관 및 단체는 시각장애인활동지원개선연대를 꾸려 다시금 시각장애인들의 등급 하락 문제를 짚었다.

관악구 소재 활동지원제공기관의 경우 18명의 시각장애인등급하락했으며, 활동보조시간이 최대 277시간부터 최소 4시간까지 평균 66.8시간이 감소했다.

인정조사표가 신체장애 중심으로 구성돼 시각장애인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됨을 보여주는 결과다. 인정조사표시각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피부로 조금씩 와 닿기 시작한 것.

‘3850명 중 290명 탈락. 전체 장애인 평균 보다 2배 높은 시각장애인 등급 하락자.’

시각장애인 시도별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결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 시도별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결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6일 발표한 전국적 통계자료는 그동안 각각의 지역에서 조금씩 파악했던 현황이 그들만의 사정이 아님을 오롯이 보여줬다. ‘나도 탈락할 수 있겠다’는 불안이 현실과 맞닿은 것이다.

한시련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의 자료를 협조 받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등급 재심사를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등급 하락율은 3.85%였다.

이중, 시각장애인은 7.53%였다. 총 3850명의 재심사자 중 290명이 탈락한 결과다. 재심사자가 가장 많은 지적장애 3.3%, 지체 3.14%, 뇌병변 1.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하락은 일부 시도의 경우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 등급하락 논란의 씨앗이 됐던 강서구 포함 서울시의 경우 1244명 중 10.7%, 무려 129명이 하락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14명 중 22.43%가 하락,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어 전남 18.1%, 경기도 9.52%, 인천광역시 5.71% 수준이었다.

26일 폭염 속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한시련 주최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절절한 사연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실제로 등급이 198시간에서 114시간으로 떨어진 시각장애 1급 이용운씨는 “지난 5월에 활동지원을 재심사 받으라고 해서 접수했더니 6월 조사를 나왔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 1등급이 없다고 한다”며 “무조건 시간을 못 준다고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다시 조사를 해도 시각장애인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 마트 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1등급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저는 담배를 하나 사러 갔다가 길을 못 찾은 경험도 있다. 등급 하락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모습.ⓒ에이블뉴스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자유로운 외출은 물론 교육, 일생생활, 직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하지만 적격성을 판정하는 인정조사표는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거 등급하락 사태는 25만 시각장애인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회장은 “등급하락한 분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마저도 외면한 것”이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시각장애계는 활동지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보건복지위 면담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시련 이 회장을 비롯한 실무자, 복지부 관계자들 과의 면담이 이뤄됐다. 면담을 통해 등급 하락 사태와 관련해 개선을 검토하는 방향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시련 은종군 사무국장은 “인정조사표시각장애인에게 불합리하다는 현실을 복지부 장‧차관에 보고된 상태며, 개선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 국장은 “오는 8월부터 있을 국민연금공단 인정조사원들의 교육에도 장애특성을 감안한 인정조사를 하도록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도 받았다”며 “일단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써는 정부의 방향을 지켜보고,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시 강력한 움직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이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이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모습.ⓒ에이블뉴스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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