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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효율화, 빼앗긴 장애인 생존권

절감 아닌 확대 '절실'…활동지원 5대악 해결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19 16:03:01
'복지 군살 빼기'라는 계획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을 빼앗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풍자한 퍼포먼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 군살 빼기'라는 계획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을 빼앗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풍자한 퍼포먼스.ⓒ에이블뉴스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이른바 ‘복지 군살 빼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절감 보다 시급한 장애인 복지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장애인생존권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속 5대악 해결이 절실하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우려감을 표하며 절실한 장애인활동지원의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이 담긴 복지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강화, 누수요인 차단 등을 통해 복지재정을 3조원 절감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장애계는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줄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부터 위축감까지. 복지군살을 빼내기 앞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을 찌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

그중 장애인생존권이라 불리우는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살’을 찌워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장애등급 제한 폐지,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 폐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자부담 폐지, 수가 및 급여 현실화 등 5대악부터 해결이 필요하다.

먼저 서비스 신청자격에 장애등급제한 폐지 부분이다. 기존 장애1급만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2012년 고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 지난해 고 송국현씨의 죽음으로 오는 6월부터 3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 속 인정조사표라는 별도의 판정체계가 있으며 인정조사표 점수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2급까지 확대됐을 때 복지부는 ‘많은 장애인들의 신청으로 예산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만명 안 팎 만이 추가로 받고 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미 활동가는 “송국현씨는 장애등급 3급이라서 활동보조를 받지 못해 지켜주지 못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야 하냐”며 “6급까지 확대가 된다해도 수급자 증가는 미미할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제발 답변 좀 달라”고 말했다.

또 7월이면 만 65세가 되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수 활동가의 고민인 연령제한 폐지 문제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자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서비스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현실이다.

김 활동가는 “65세가 되면 월 70시간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루 3시간정도로는 살 수가 없다”며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연령제한이 어서 빨리 폐지가 되야 한다. 아직도 잠이 오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2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한 고 김주영 활동가, 지난해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고 오지석씨. 이들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은 생존권 그 자체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보장이 담긴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않고 있는 현실이며, 복지부가 24시간 보장 대안으로 내놓은 ‘응급알람e’ 서비스는 그 실효성 조차도 의심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용헌 활동가는 “혼자 살면 24시간 활동지원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살기 힘들다. 경추장애인들은 소변줄이 막히면 그대로 죽게되는 것”이라며 “24시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본인부담금 현실, 약 6600원 수준의 활동보조인 급여 문제 또한 ‘복지재정 효율화’에 막힌 장애인 악법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요구안 전달과 함께 오는 6월 활동지원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수 활동가.ⓒ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수 활동가.ⓒ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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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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