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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 날’ 전국 장애인들 거리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개선 촉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위한 투쟁도 선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03 17:36:02
‘제20회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빗속에서 한마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목 놓아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등 장애계 주요 투쟁들을 다시 한 번 힘 있게 모아냈다.

세계장애인의 날은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UN은 1982년 12월 3일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UN장애인10년(1983년~1992년)과 그 실천 전략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UN총회는 1992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현재 ‘빈곤과 낙인의 사슬’이라고 불리는 장애등급제, 터무니없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0%증액(2012년 대비 1500억여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표명 회피와 보건복지부 반대로 큰 벽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1호 발의 법안으로 선전됐던 발달장애인법 조차 복지부의 반대 속에 껍데기 뿐인 법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어린 시절에는 억눌리고, 사회에서는 차별받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장애인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예산은 깎이고, 활동보조 자부담까지 언제까지 장애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아제는 장애인들의 힘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함께한 무소속 김소연 대선 후보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차별받는다는 것은 인정 못 한다”며 “최소한의 권리, 보편적인 생활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소연 대선 후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와 노동자의 문제가 맞닿아있다”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의기를 다졌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인권과 자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전국에서 장애인활동가들이 모였다.

강원, 인천, 충북, 광주, 경남,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 올라온 7명의 활동가들은 피켓을 들고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설명을 하며,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빗속에서의 결의대회를 마친 활동가들은 장애인권리행진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동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인권위부터 바로서야 한다”며 현병철 위원장의 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시청 앞 재능교육노조 농성장,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노동자 투쟁장에 방문 등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연대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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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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