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장애인스포츠 숏폼 영상 공모전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XjO

정신장애인 10만명, 갈 곳은 정신병원 뿐

지원체계 83%가 병원, 정신재활시설·위기쉼터 태부족

최혜영 의원 “불필요한 장기입원 현실, 법적 근거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5 13:08:53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등록 정신장애인이 매년 증가해 10만 명이 넘고, 정신장애 유병률은 28%에 달하는데,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병원 중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작년 기준 10만4000명,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8%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3년 사이 22%가 늘어 2000개소가 넘는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되려 감소해 346개소에 그쳤다.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원 인프라의 83%를 차지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은 18%에 불과한 것이다.

(위)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아래)정신재활시설 미설치 지자체 현황.ⓒ최혜영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위)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아래)정신재활시설 미설치 지자체 현황.ⓒ최혜영의원실
또한, 105개 지자체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2만5000여명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20곳에 정신재활시설이 없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쉼터 설치 현황은 더욱 심각했다. 운영 중인 위기쉼터는 9개소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소재해 있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곳으로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정신장애인이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하고, 또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와 이웃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23시간 위기안정 관측, 24시간 위기 핫라인, 동료지원 위기쉼터, 정신과적 사전의료의향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영국도 당사자 거주지 인근 위기 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입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또한 “정선건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위기지원쉼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행정복지센터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권중훈 기자 2022-11-08 12:55:48
인권/사회 > 인권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보호자 동반 요구 “차별” 이슬기 기자 2022-11-04 13:36:10
인권/사회 > 인권 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마련” 권고 이슬기 기자 2022-11-03 13:45:51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설문조자하고 치킨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