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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비하 성일종 의원, “당장 사퇴하라”

국회 강연 중 ‘사전 격리’ 언급, “참사 수준 막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0 10:50:5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10일 성명을 내고, 정신장애인비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해 “참사 수준의 막말”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 강연 중 성일종 의원은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분(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소는 성 의원의 발언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증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의 범주에도 정확히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4월 20일 장애 비하발언을 쏟아 낸 6명의 국회의원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장애를 차별과 비하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개선에도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생색내기식의 서한 정도로는 정치권의 뿌리 깊은 혐오와 배제의 패러다임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면서 “성 의원은 임대주택거주자들에게 사과했을 뿐, 그의 발언으로 숨죽여 눈물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자며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내뱉은 성일종 의원은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인식,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서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 등에 대한 사죄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도 정당 차원의 사과문 발표 및 즉각 제명 등도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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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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