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FYy

“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반대”

한국장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실효성 부족”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02 09:44: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쉼터를 직접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해 지자체에 쉼터 설치하고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역할을 ‘권익옹호기관’이 맡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쉼터의 운영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업무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지원, 사후 관리 등이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권익옹호기관’에는 조사의 공정성, 기관의 신뢰성이 동반되며, 장애인학대 감시기관으로서의 운영의 독립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권익옹호기관’에서 쉼터를 운영하다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다면 신뢰가 중요한 기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한국장총의 주장이다.

이미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연구(2016’에서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게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과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운영했지만 지금은 법률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해 지자체에 쉼터 설치하고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역할을 ‘권익옹호센터’가 맡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장애인쉼터는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부산장애포럼’ 리뷰 이복남 기자 2022-12-02 16:05:46
인권/사회 > 인권 정신병원 코로나검사 이유로 연속 격리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2022-12-02 13:01:52
인권/사회 > 인권 행정복지센터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권중훈 기자 2022-11-08 12:55:48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태블릿PC 무상증정 설문조자하고 치킨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