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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장애인 사전투표 직접 못해 ‘분통’

투표소 찾았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 '설치'

기표 후 타인에 투표용지 양도…‘장애차별’ 주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30 16:40:57
6·4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오는 31까지 양일간 전국의 읍·면·동마다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선거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장애인들도 편리했을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0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시 발생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기자회견을 갖고, 당산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사전투표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추련 박김영희(53세, 지체 1급) 사무국장,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현수(39세, 뇌병변 1급) 활동가와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47세, 뇌병변 1급) 실장이 참여했다.

영등포구청에서 인근에 마련된 투표소로 이동한 이들은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다. 경사로가 있는 1층 출입구까지는 휠체어로의 접근이 가능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에 마련된 투표소까지는 이동이 불가능했다.

1층 출입구 근처에 별도의 기표소가 임시로 설치돼 기표를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장애인의 경우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것과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은 어려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는 거동불능 장애인이 기표소를 방문할 시 1층 출입구의 경우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하고, 본인확인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에서 장애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임시 기표소에서 실시하고, 투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빈 봉투(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담아 장애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따라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일 투표할 수 있다는 상황이 보장되지 않아 회사근처인 이곳에 사전투표를 하러왔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가 실시됐음에도 장애인들의 투표권은 배제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국장은 휠체어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며, 이날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음IL센터 김현수씨도 투표를 거부했다. 결국 투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김태현 실장만이 2층으로 올라가 진행했다.

김 활동가도 “투표만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 손으로 구청장 둥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휠체어를 탄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안하느냐”고 항변했다.

희망을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관리인으로부터 용지를 교부받은 뒤에 본인확인을 하고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를 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선관위의 투표소 설치태도를 보면 그러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할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장호주 관리계장은 “투표 시 편의를 고려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주민센터에 설치됐다. 전산망 때문에 다른곳에 투표소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간이 협소해 1층 민원실로의 이동도 어렵다”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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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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