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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과제 선정

건강권, 교육권, 활동지원제도, 주거지원 등 5개

4월 연구용역 공개입찰…'향후 정책 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7 11:30:1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4년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인권위는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과제로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5개를 선정하는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의 접근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비준 이후의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교육권 증진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제도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많은 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해 이들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도 모색한다.

인권위는 이들 5가지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해 4월까지 공개 입찰을 추진하고, 이후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한 제도와 관행 및 규제 등에 대한 인권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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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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