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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인권위원장 "독립성 훼손 그만"

행정안전부, 인권위 조직개편 시도에 우려 표명

"국가적 위상 흔들…ICC 의장국 선출에 악영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16 18:11:19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되고 있는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직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려고 했고, 최근 행정안전부와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조직 축소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유일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으로 내년 3월 열리는 총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한데, 독립성 훼손이 있다면 의장국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은 널리 알려졌지만, 인권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매우 낮다"면서 "ICC 의장국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가 ICC 의장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려면 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 보장이 기본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해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칠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실무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최초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ICC는 전 세게 100여개 국가인권기구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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