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 부산 서울휠체어 여행을 쉽게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미지쇼 공연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Y1

피성년후견인 수어통역인 자격제한 대법원 예규 개정하라

[성명]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월 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4 08:16:55
지난 1일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지난 8월 7일 행정예고된 것으로, 수어통역 등의 절차와 방법,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소송절차의 당사자·증인·감정인 등 모두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는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이미 사법기관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규는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잘못이 있다. 장애인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대법원 예규의 내용 중에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규 제6조는 ‘결격사유’라는 제목으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일 앞에 “피성년후견인”을 들고 있다. 이는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은 각급 법원에서 수어통역인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이미 수어통역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선임되는 순간 그 자격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불가피하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내지 일시적인 사유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수어통역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수어 통역을 하는 것과 후견인이 선임된 사실이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후견인이 선임된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지조차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일률적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일괄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법제처와 법무부가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기로 밝힌 상황이다.

이러한 마당에 장애인을 위해 제정했다는 대법원 예규의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지적장애·발달장애·정신장애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보조인, 신뢰관계자 등 인적 지원의 확대와 사법기관의 장애 인권 인식과 전문성 제고,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결, 장애인 학대사건 양형기준 마련 등 앞으로도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과 사법접근권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과정 속에서의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의 참여 등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들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4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애꾸눈’, 과연 누가 애꾸눈인가? 에이블뉴스 2020-10-21 16:15:13
오피니언 > 성명·논평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심각하다 에이블뉴스 2020-10-19 09:00:13
오피니언 > 성명·논평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법적 근거 마련하라 에이블뉴스 2020-10-16 17:25:58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제18회 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제8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장애여성 무료 옷수선 폼서비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한민국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