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Nar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성명]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10월 2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1 16:14:37
21일(월)에 진행된 보건복지부(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이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기념일 등 행사에 수어통역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복지부 행사는 수어통역을 하도록 하겠다, 다른 부처도 수어통역, 점자안내지 등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를 통하여 공공기관 행사 7일 이전에 장애인이 서비스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내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행사 7일 전까지 신청해야만(“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행사가 언제 열리는지, 행사장이 어디인지 등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념일 등에 장애인 서비스 제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 조항에 반대들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손을 댄 것이다. 수어통역 확대 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진선미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복지부에 요청한다.

진선미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념일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 점자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부만이 아니라 타 부처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을 위한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수어통역사 배치돼야 정지원 기자 2019-11-14 17:21:49
오피니언 > 성명·논평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2019-11-11 11:41:26
오피니언 > 성명·논평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도서관법 국회 통과 환영 에이블뉴스 2019-11-03 10:59:1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발달장애 성인의 사회 성생활지원하기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