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실시.일자 2018년10월10일 부터 2018년10월19까지.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2019년도 1학기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안내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JXR

“인권위 24시간 활동지원 권고 즉각 시행돼야”

[논평]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8월 1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0 16:37:34
오늘(1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폭염으로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2급 뇌병변장애인 김선심 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야간에 외부자의 침입 및 화재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취침하였다가 다음날 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담당의사는 큰 병원에 입원하라는 권유와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현재 한 달에 총 598시간(복지부 401시간, 서울시 197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최중증·독거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720시간이 필요하나 122시간이 부족하여, 일주일 중 3일은 야간에 혼자 지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1년 본격 시행 이후 전신마비 와상 장애인,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 변경이 요구되는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지거나 화재 등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은 “내가 죽어야 24시간이 보장되나?”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24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악의 폭염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인권위의 권고대로 당장 긴급구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나아가 충분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2016년12월)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급자격 유지, 지원급여 판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8월 10일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세계 장애인의 날, 진정한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에이블뉴스 2018-12-03 15:42:30
오피니언 > 성명·논평 ‘세계 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폐지, 가짜 말고 진짜로! 에이블뉴스 2018-12-03 14:13:21
오피니언 > 성명·논평 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평등권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2018-12-03 12:59:12

대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2018 장애인의사소통권리지원사업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트페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태블릿 전원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