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두 달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점에, 국정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식 활동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비록 정권교체 이후 ‘광화문1번가’등 그간 보여준 소통 행보, 낮은 자세로 임하는 소탈 행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장애계와의 꽉 막힌 불통의 모습을 보면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쏟아지는 뉴스거리는 야당과의 힘겨루기 싸움처럼만 비춰질 뿐, 아직도 과거 정치의 잔재가 남아 또 다른 불통이 시작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우리 장애계에서도 발 벗고 나서,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 및 구체화된 정책방향들을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계의 의견제시에 대한 피드백이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의 장이 없어 이 역시 일방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고 대변하는 정부의 진실된 모습과 적극적인 태도가 비춰지길 희망한다.

우리는 이미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를 대신할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등 최우선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한 박근혜 정부를 통해 3차에 걸친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우선적으로 명시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의지 표명을 요청해왔다.

현 정부는 조속히 장애계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정책수립 요구에 대해 체감도 높은 장애인정책을 마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현 정부안에서 장애계와의 제대로 된 소통의 노력과 장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6. 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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