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화예술제 신설과 대통령상 제정 우선순위가 아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도 한주가 흘렀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8대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장애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정쟁으로 현안으로 부각되어야 할 장애인의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둘러보면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국정감사를 통하여 장애인의 문제를 부각시키려 애쓰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정현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과 문화예술문제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신설하고,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의 대통령상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제안된 의견 또한 신선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장애인문화예술제 신설과 대통령상의 제정이 이 시점에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중요한 해이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의 문화예술정책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인에 육성에 대한 취약성, 문화향수 정책 에 편중된 정책, 콘텐츠의 보편적 접근과 문화예술에의 참여 정책 또한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장차법에 명시된 조항들은 시설중심이며, 2010년부터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정보·의사소통관련 조항에서 있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 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도 시설과 설비접근을 중심이라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는 새롭게 구성된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와 장애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시상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행사가 이미 치러지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제정이나 대통령상 제정만을 부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따라서 이정현 의원이 장애인문화예술제 신설과 대통령상의 제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을 하시 한번 검토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진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권 향상에 애정이 있다면 이벤트성 정책만이 아니라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는 활동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꼭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2008년 10월 10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