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가 펼쳐집니다. 장애인 1만1천명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집회입니다. 사회적 환경 미비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1만명 이상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장애인계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MB정부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열리는 것일까요? 바로 쥐꼬리 장애연금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은 진정한 전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만들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미 전국민연금 시대가 도래했다고 홍보를 해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졌고, 이제 장애연금이 논의되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연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모두 통과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연금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애초 복지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4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21만1천원, 차차상위계층(신규 대상자)은 19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급권자는 15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14만1천원, 차차상위계층은 9만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액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13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은 12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증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처럼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월 2~3만원의 장애수당만 지급받을 뿐입니다. 실상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32만명에 불과합니다. 등록장애인이 230만명이 넘는데 말입니다. 나머지 200만명은 어찌하라는 말인가요?
7만원~1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아오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9만원~15만1천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장애수당은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약 2만원 정도 소득상승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매년 오르던 장애수당을 3년째 동결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2만원 인상되는 것을 과연 반겨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제공하던 추가 장애수당은 더이상 받을 수 없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3~5만의 장애수당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지급해왔는데요, 즉 2만원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1~3만원 월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해왔으니 장애연금이 도입돼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장애연금 도입과 관련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총 2,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1,474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조하고, 지자체는 726억원을 부담해야합니다. 국고보조율은 67%에 그치는 것인데요. 장애수당은 자율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장애연금은 33%는 강제로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장애수당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종전에 지급하던 추가 장애수당을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있는 사람은 바로 전재희 장관입니다.
물론 기존에는 장애수당을 못 받다가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은 일부일 뿐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장애인들인데요. 정부가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때, 형평성 문제를 운운했었는데요.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장애수당을 받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장애인들은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던 고소득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도입하려는 장애연금은 문제점 투성입니다. 장애연금만이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정부 장애인예산안이 증액된 것으로 위장돼 있으나 실제로는 300억원이 축소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 수준의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사업들이고,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이 우려되지만 정부 출원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장애인정책 추진에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B정부 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집회가 열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연금 2천억원 추가, 장애인일자리사업 4천억원 추가, LPG지원사업 1,100억원 추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금 2천억원 확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국가보조 900억원 보장 등 총 1조원의 장애인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산은 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인권과 생존권은 경제의 논리로 재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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