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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첫 주, 투쟁은 시작되고…

면세유공투단 결성…김양원공대위도 곧 출범

행복도시 프로젝트 공개…장애인콜택시는 논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08 14:47:51
사진 감상하세요. 2008장애인체육 사진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최민규씨의 '결승전을 향해' 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진 감상하세요. 2008장애인체육 사진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최민규씨의 '결승전을 향해' 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11월의 첫 주를 보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겨울옷을 꺼내야했던 한 주였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장애인계는 움츠러들지 않고 매우 바쁜 한주를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장애인정책을 바로 세우고, 반인권적 인사를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주요 뉴스들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에 면세유를 공급하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동투쟁단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DPI, 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장애인단체 23곳이 참여했습니다. 장총련과 한국장총이 나란히 이름이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제대로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오는 2009년 전면 폐지되는 LPG 차량지원제도를 대체하고, 면세범위를 차량용 연료 전체로 확대시키는 ‘장애인차량 면세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공동투쟁단측은 “정부가 생색내며 지원해왔던 LPG연료 지원제도가 없어지게 돼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LPG뿐만 아니라 모든 연료에 대해 면세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강고한 연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서울시정 전반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진단·수립한 5개년 종합계획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장벽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일시적인 수혜나 단순한 보호, 단절된 편의 제공 위주의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을 넘어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던 장애인콜택시나, 가장 먼저 지원을 시작한 자립생활센터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의 장애인정책은, 지역 장애인정책을 견인하는 파급효과가 커서 지방 장애인들도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2009년 1천12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8천21억원을 투입합니다. 종합대책은 예산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도 빨리 예산계획을 내놓아야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 논란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부터 새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교통약자 조례의 영향으로 대폭 인하가 됐는데요. 그 이후, 콜택시 이용자들 중에서 왕복운행을 하는 경우와 장시간 대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콜을 불러서, 이용에 성공하는 비율인 탑승성공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는데, 장애인단체들의 성명이 끊이지 않는 등 비판이 거셉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정은 음주 후 탑승 시 차후 이용을 제한하고, 여가목적으로 탑승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차량 회전을 증대하기 위해서 왕복운행을 폐지하고 이동간 경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큽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측은 안내문을 간결하게 하다 보니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장애인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내문의 문구만 다시 수정해서 배포하고, 뼈대가 되는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장애인단체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주 월요일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 이제 의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웹 접근성은 이제 의무입니다.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4월부터, 민간기관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으로 '민간부문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월요일에 있었는데요. 민간업체 소속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몰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국내 최대 포탈 관계자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각 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웹 접근성 추진전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측은 "장애인 웹 접근성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웹 접근성 전문 사이트를 구축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IT 전문 자격증 시험에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단체측은 "장애인 웹 접근성 표준을 지키면, 새로운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회사 발전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서 웹 접근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양원 퇴진 운동, 이제부터 시작

마지막 소식은 자질 논란에 휩싸여있는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석암비리척결 300일 투쟁 문화제가 열렸는데, 김양원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에이블뉴스가 주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했으니 감상 부탁드립니다.

김양원 사태는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가칭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할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김양원 위원에 대한 퇴진운동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 합니다.

이상 11월 첫 주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에이블뉴스가 최근 동영상 뉴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추어적인 촬영 솜씨지만, 너그럽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는 아직 사진기자도 없고, 동영상 기자도 없습니다. 기존 취재기자들이 사진촬영과 취재에 이어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아직 낮습니다. 그래도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항상 에이블뉴스를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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