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국민기초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주거생활 또한 영구임대라고 하는 비좁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지옥과도 같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휠체어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휠체어 장애인이 23㎡(7평) 남짓 되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주거환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휠체어로 움직여야하는 휠체어 장애인이 집안에서 휠체어가 돌아가지 않아 엉덩이로 비비고 돌아다녀 욕창이 생기고, 또 화장실 출입 또한 휠체어 진입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로 배설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면서 까지도 영구임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모두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들이 모여 살다보니 슬럼가처럼 변할 우려도 많고 또 그곳에 사는 어린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가 취약계층들이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는 곳을 숨기기 일쑤이고, 또 친구들에게 알려져 왕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부에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지원해 주는 자체는 참 고마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원은 하되 그것이 마지못해 형식적이거나 시혜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닐 것이다.

에이블뉴스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1층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하자”라는 기사를 보고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신축되는 아파트의 1층은 그야말로 대형 아파트 분양에서 소외되는 층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짓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영구임대라고 하는 대규모 아파트를 닭장처럼 지어서 취약계층들끼리 아옹다옹 대면서 살도록 슬럼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축되는 아파트의 모든 1층을 처음 신축할 때부터 취약계층 즉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해야할 대상을 상대로 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국가가 매입을 하여 일반 보통 국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취약계층들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1층을 보통 국민들이 사는 109㎡(33평) 이상으로 대형을 지어서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처음 신축 시 2층부터 개인 건설사들이 분양하고자하는 만큼의 큰 평수를 짓도록 하고 1층은 모두 59㎡(18평)이하거나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한 69㎡(21평) 정도의 소규모로 지어서 휠체어 장애인용 아파트, 시각장애인용 거주 아파트, 이런 식으로 모든 아파트의 1층을 각각의 장애나 가족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간에서지만 주거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1층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 아파트에 몇 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이 모여 슬럼가를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1층이라는 장점은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건설사들은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층수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주니 분양 걱정도 없을 것이다.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등으로 바뀌면서 1999년 이후에는 신축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되지 못해 점점 더 영구임대아파트로 몰려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구임대는 점점 더 낡고 비좁은 것은 감수하더라도 주거지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입주 신청을 해놓으면 빨라도 2~3년이 지나야 입주를 할 수 있을 만큼 대기자가 수도 없이 밀려있는 상태이다.

이런 대기자수를 생각할 때 국가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전체를 조성하는 가격의 일부분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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