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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애인 고용’ 의지의 문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5 14:28:43
어느 때부터 일자리가 최대 이슈이고 풀어야할 과제인 듯하다.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등 어느 계층을 보아도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대상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 또한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책임을 실천하는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도초기에 비하여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향(2% → 민간 3.1%, 공공 3.4%)되었고, 그간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인식변화로 인하여 의무고용사업체의 ‘18년 상반기 고용률은 2.85%까지 향상되었으나 아직 법적의무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에 비하여 앞서 모범을 보이고 제주도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별도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유인제도가 있다.

’18년 6월 기준 제주지역의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전국평균 2.85%에 비하여 높은 것은 다행이고 그간 이일을 전담하는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제주도청, 장애인단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지나 정작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지역 보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경우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일자리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어느 직종보다 제조업이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제조업체의 비중이 워낙 미약하고 그마나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업, 도소매업 역시 최근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화로 일자리가 적다 보니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은 의지의 문제이다.
우선 제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을 다하지 못하는 의무사업체 중 적지 않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체는 각별한 노력과 인식이 있어야 하며, 민간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은 더 책임 있는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장애인고용을 위한 현장에서 뛰어본 결과 사업장내에서 조금만 인식을 바꾼다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이곳에 장애인을 우선 배치하려는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장애인고용이 저조하다는 불명예를 가질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부담금과 같은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다.

우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노동력이 뒤떨어지지 않으며, 적정 직무에 배치될 경우 뛰어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기업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니 결코 손해가 안 된다.

우리 제주에는 ‘18년 하반기 장애인전용 공공훈련시설인 ‘제주맞춤훈련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공단은 그동안 구인업체에게 적합한 구직장애인을 소개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인력 채용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훈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어느 때 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윤을 최고로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장애인고용은 결코 손실이 아닌 오히려 이득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뿐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명진 제주지사장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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