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몇 개월째 해를 넘기면서까지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말로만 민생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서로 네 탓만 하면서 책임을 상대 당에 떠 넘기고 있다.

몇몇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 법안과 연계해서 자기 당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자 다른 민생 법안도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면서까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법'과 연계하여 통과 시키지 않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은 두 법안 모두 가장 소외계층인 65세이상 노인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2014년 7월부터 지급을 전제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이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라 노인과 장애인들의 분노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면서도 박봉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면서 노후준비도 하지 못한 노인 세대와 국가의 복지와 노동정책의 미비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서 소외당하고, 저소득 또는 무소득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임에도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연금법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야할 시급한 법안임에도 언론은 기초연금법만 대서특필하고 장애인연금법은 다루지 않고 있는 것도 심히 유감스럽고, 장애인 단체들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세 모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자살을 하고, 발달장애인 부모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동반 자살을 해서 전국이 떠들썩해도 국회의원들에게는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지는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당신들이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무노동유임금으로 호의호식하고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어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경을 받고 있는 데, 머슴치고는 정말 많은 세경을 받아서 주인보다 몇 십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일하지 않고 고액의 세경만 받아서 주인보다 호의호식하는 머슴을 해고 시킬 권한이 주인한테 없다니, 이 무슨 해괴한 주종관계인가?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 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런 머슴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장애인복지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을 볼모로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질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직무유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 시키지 않는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자기 당이 국민들의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국회의원들의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도 불가능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과 그 식솔들의 호의호식과 각 정당의 당리당락을 위한 국회인데, 과연 이런 국회의 존재가 왜 필요한가? 이러다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대한민국에 국회가 존재하기나 하는가?

국민의 힘으로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폐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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