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애인에겐 최저임금이 생존권이자 생명의 유지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협상이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 오전 1시까지 11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2010년도 최저임금안 논의는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4,600원(15％인상)으로 제시하였고, 반면, 경영계는 ‘2% 삭감’한 3,920원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20％ 인상(4800원)’과 ‘4％ 삭감(3840원)’에 비해선 모두 한발씩 물러선 것이나 여전히 차이는 크다.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자’는 경영계의 요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보다 훨씬 어려운 외환위기(IMF)에 봉착해서도 최저임금은 2.8% 인상되었으며, 특히 현재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의 세제혜택은 상상을 초월하는 감세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2% 삭감하지 않으면 고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면 삭감요구와 관련해 그럼 80원(2%)줄인다면 과연 기업이 얼마나 많은 실업상태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의 경제위기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했다는 근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들(경영자)에게는 하나의 실험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 및 서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인 것이다.

생활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은 배부른 자들의 허세가 아닌가 한다. 사실 생각 있는 경영계라면 생활물가 인상분 정도 스스로 올려주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을 한번 돌아보는 따뜻한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진정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대다수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법적 근로시간을 넘기면서도 아무런 하소연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하루하루를 일의 노예로 살고 있다. 노동법과 노동복지는 현장에 없고 기업의 감독과 감시만 있는 이 현실에서 경영계의 이번 요구와 협상 행태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과 장애인들은 이번 협상을 다시 지켜볼 것이다. 서민들이 웃으면 온 나라가 웃고, 서민들이 고통 받으면 온 나라가 눈물 흘린다. 경영계의 각성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