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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단 장애인단체와 소통의지 있나

상대 인정하고 공생하며 살아가는 방법 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20 13:26: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약칭함)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 직원들이 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더욱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와 소통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단의 최종 결정기구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예산 집행에서 어느 정도 단체의 동의를 받는 창구가 된다.

둘째 방법은 대외협력 차원에서 단체를 자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그리고 단체의 동정이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양경자 이사장 취임에서와 같이 단체의 불만들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다. 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단체의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통은 극히 일부 중앙부서 인사들에 한정되어 있고 과거 단체소통 이사를 두겠다거나 전담 직원을 두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단체와 접촉을 하는 인사들은 공단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단체의 의견을 상부에 전달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염탐 기능이 있어 단체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다.

불만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 단체의 일정이나 차후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서 미리 대응해 나가는 모습은 정보 수집 차원이어서 단체에서는 중재자라기보다 첩자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통의 세 번째 방법은 각종 회의나 심사과정에 단체의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우수 업체 선정이나 표준사업장 사업주 지원 결정이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용역에서 심사에 참여를 시킨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은 단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는 하였지만, 회의 참석자 개인의 자격이 보다 더 강조된 감이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 회의의 경우는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경제단체들이나 기업의 저항을 단체의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

단체를 우호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최근 운영되고 있는 T/F팀들은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발의 한 모형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단체는 주인은 아니고 훈수를 두는 객이다.

네 번째 방법은 사업의 일부를 단체에 용역하거나 사회공헌 사업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보조기기 전시회에 단체의 홍보 부스를 마련해 준다거나, 장애인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단체에 위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단체의 행사에 후원을 하거나 연말 쌀 나누기 행사, 공단 직원의 사회공헌 후원금 모금을 단체에 전달하는 방법도 강구해 왔다. 하지만 큰 행사에 단체를 포함한 조직위를 구성하는 정도의 연대는 없었다.

그러나 단체들은 일부 용역이나 단체 종사자나 대표장의 회의 참석이나 후원 행사 등으로 소통의 맛을 충분히 느끼지는 않는다. 조금의 노력으로 지원해 주거나 단체를 도와주거나 정보를 나누는 방법 정도의 소통은 매우 소극적 소통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 정도의 소통방법도 더욱 강화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다섯 번째 소통방법은 공동 노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연대하는 방법이다.

세미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구사업에 평가나 의견제시가 아니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말한다.

공단의 사업들은 전국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계속 몸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체와의 공동 노력이나 사업의 참여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축소된다고 느껴진다.

단체들은 대부분 복지부 산하의 법인들이다. 노동부 산하의 공기관이 타 부처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부분도 있다.

기재부에서는 복지부의 직업재활 관련 사업과 공단의 고용 관련 사업이 중복이라며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재활 사업에서는 정보나 전문성을 서로 나누고 역량강화를 시켜주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한때는 공단의 지원으로 단체의 직업재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벽을 허물고 칸막이 없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복지부와 노동부가 서로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복지부는 결국 일종의 독립선언을 하며 자체 일반회계 예산을 마련하면서 선을 그었고, 공단도 고용 관련 정보의 공유에 대하여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하지만 단체에서 장애인 고용 사업체를 개발하면 그 업체를 공단에서는 업무협약을 맺은 다음 고용의 실적을 공단의 실적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단체에서 고용 관련 행사를 하면 공단도 참여한 다음, 공단의 실적으로 잡기 위해 단체에 활동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의 방침은 아닐 것이다. 일부 직원들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단은 성과급제도를 하고 있어 실적을 올리도록 종용하고 있고, 그 실적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므로 단체에서 노력하여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에도 실적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거대 지사 조직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고용장려금이나 부담금 등 더욱 촘촘하고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단체의 직업재활 상담소의 실적을 만들기에는 새로운 곳을 개발해야 하고 기껏해야 몇 개의 기업과 자체 단체들의 장애인 고용을 실적으로 만드는 수준인데, 새로운 사업체를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일단 업체가 개발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그 업체에 연락하여 업무협약 등의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 단체들은 공단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력은 우리가 하고 공단은 너무 쉽게 실적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곰이 부린 재주를 가지고 돈 버는 자가 따로 있는 것과 같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그래서 공단에 단체의 실적이니 공단의 실적에서 삭제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공단에서도 노력한 것이 있다거나, 공단도 상담을 하고 취업과정에 제공한 서비스가 있다며 버티기도 하고, 기업이 우리와 일하기를 바라고 있어 공단이 아니라 기업의 뜻에 따라 실적을 가져온 것이라 변명을 하기도 하고, 이미 잡은 실적을 취소하려면 결재과정이 장기간 걸려 어렵다고 시정을 방치해 버리기도 한다.

이 정도면 공단은 협력이나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된다. 공단의 실적주의가 단체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실적을 중복카운트하지 않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서로 밥그릇 싸우기를 초래하고 있다.

공단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를 지지하고 동반자로 대하면서 연대하고, 공단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통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소통의 방법의 체질개선이 없는 한 소통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그저 단체의 대표나 총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답시고 의견이나 돌아가며 개진 기회를 주고 밥이나 대접하는 소통은 무늬만 소통이고, 소통을 실적으로 하거나 공단에서의 견제 단체들을 무마하는 수준으로밖에 대하지 않는 것이다.

소통은 감수성이며 상대를 인정하고 공생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단체에 빨대를 꽂을 것이 아니라 단체에 자신의 밥그릇을 먼저 양보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의 양성이나 자격제도, 강사 파견 등도 사업의 확장이나 개발이 아니라 단체의 활동 강화로 지원했다면 많은 우려들은 지지로 변했을 것이다. 강사모집에 공단 출신들을 대상으로 먼저 홍보하고 권유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최근 공단 퇴직 인사들이 대거 단체에 취업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도 소통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단체에서 공단으로 인사이동이 되지는 못해도 공단에서 단체로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단체가 훨씬 개방적이라는 말이다.

물론 단체가 전문 능력자가 필요하고, 공단 출신들이 재취업이 필요하니 발생한 문제이겠으나, 단체가 고용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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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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