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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근성 관련 제도 살펴보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25 11:43:20
시각장애인의 스마트뱅킹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모바일 웹관련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개발에 관한 이전 연구내용들을 살펴보면(정영은,200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기술이 더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사회적 인식이 첫 번째 이유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정보통신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복지차원의 투자 및 연구개발이 시기상조이며,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하였다.

2) 둘째로는 시장과 수요에 한정되어 있으며, 투자비용에 대한 단기적 효과가 적어 투자를 촉발하기 어렵다고 한다.

3) 셋째로는 연구 개발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4)마지막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력이 부족하며, 추진체계도 부재한 형편이라고 한다.

이전의 CBS 라디오 프로그램 '소리를 보여드립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의 웹접근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웹사이트의 웹접근성은 68.5점이었다. 2013년 한국 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9개 기관 70개 웹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급속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통신문화의 급격한 진행과 그로 인한 장애인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의 희소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미비는 장애인들에게 '모바일 접근성'의 박탈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아가 '모바일 접근성'의 문제는 '모바일 생존권'이라고 까지 불리면서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는 등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국가정보화법 제3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재정, 고시하였는데 그 구성은 7개의 준수사항과 8개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에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외국의 경우는 국제기구 W3C(World Wide WebConsortium)산하 WAI(Web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세계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주관 추진하고 있다. 이 표준 지침은 미국 ‘장애인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모바일 웹 접근성의 중심이 되는 MWAG,MWBP,WCAG 가이드 라인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포함되는 몇 가지 사항은 윗부분의 MWAG,MWBP,WCAG의 모바일 웹 표준 기준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도에 업그레이드한 WCAG 2.0의 네 가지 핵심 지침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모바일 웹 표준 지침을 보면 공통사항은 ‘대체 텍스트’를 적용해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격이 없는 경우 청각에 의존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유저와 다양한 환경에 따른 웹접근성 관계요소들은 무엇인지와 그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양한 사용 계층을 생각하여 효율적인 접근성이 나오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지 시각장애인에 국한 되지않고, 각 장애유형 별로 더 나아가 문맹자, 우리나라 글과 언어에 익숙치 않은 다문화인을 포함한 소위 '모바일 접근성' 에 대한 상대적 약자들까지 어우르는 지침이어야 한다.

각계의 단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입장을 탈피하여 '모바일 사용자(당사자) 입장에서 사용의 불편함과 문제인식, 사용자(당사자) 관점에서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요구사항 제시와 이에 대한 앱-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포함한 관련 제품의 제조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유지와 논의를 포함한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정책을 통한 의견의 수렴과 반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보건데, 재활공학과 정보통신을 포함한 각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자문을 통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모바일 접근성'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이루어 내야하는 멀고도 어려운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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