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사건이 생기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겠는가 짐작을 하기도 하고, 사건의 주인공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심지어 미확인된 정보로라도 누군가에 의하여 장애인인 것 같다고 말해지면 그 한 사람의 말이 ‘카더라’(~라고 하더라) 통신으로 전달되다 보니 장애유형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회는 장애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미안함보다는 장애인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장애인을 위험군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혐의를 씌워 장애인을 시설화하고 싶은 속셈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통계 자료는 없다. 장애인이기에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보험은 장애인을 사고뭉치로 본다. 보험사고 피해자로서 방어능력이 없다며, 오히려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야 생명을 보호해준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낸다.

전맹(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어 보험 가입이 허락되고, 저시력은 조금 보이므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험 가입이 허락되지 않는 논리도 이상하다.

목발장애인의 경우 넘어져 다리를 다칠 가능성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것은 개인적 특성이다. 사고가 많은 사람은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람이지 않은가.

장애인이기에 당하는 피해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이 더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자료는 상당하다. 특히 전체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 5.6% 비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무려 30%나 된다는 보고가 있다.

즉, 가해자가 될 확률은 오히려 현저히 낮은데 비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5배나 높다는 것이다.

재난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비장애인에 비해 2.6배나 높다고 한다.

이렇게 가해자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거나 최소한 장애인이 더 높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장애인이 한 행위일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받고 있으며,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 주식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여 불과 5천만원으로 1년 만에 4백억 원을 벌였다는 사기사건을 장애인이 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불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금은 황당한 사건, 그것도 가볍고 피해가 별로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방화사건 등은 정신장애인이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유아적이거나 단순한 동물적 저항성 공격에 대하여는 지적장애인이니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장애인이 왕따를 당할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장애인이 왕따를 시킬 가능성이 높은가? 청각장애인이 소매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가, 비장애인이 소매치기를 할 확률이 높은가?

최근 트위트에 분당선 무개념녀 시리즈에 '대변녀' 사진이 올라왔다.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내리고 대변을 보았으며, 분당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옆 칸으로 승객들이 안내되어 이동하였으나, 한 시민이 신문지로 덮어 놓은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이야기다.

비상식적인 행위이므로 행위자가 지적장애인 아줌마로 보인다거나, 이러한 것은 범죄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 밖에도 구역질이 난다, 무개념적이다, 비사회적 행위다 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언론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논조로 말하고 있다. 단 한 곳도 이 정도의 장애라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거나 장애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언론은 없다.

한 승객이 갑자기 뒤가 마려워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실례를 했을 수도 있다. 달리는 지하철에서 다른 곳으로 피할 은밀한 공간이 없지 않은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하여도 너그러움은 전혀 없다. 구역질이 나고, 무개념이며, 범죄라는 얘기만 떠돌고 있다.

혹은 어쩌면 연출일 수 있다. 만약 연출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범죄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분당선 사건은 지능이 낮거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입에 올리는 것은 부도덕한 사고이다. 나아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노숙자들이 모여있어도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방해하고, 눈꼴을 시리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집단화하는가.

사회는 장애인 등급제도를 두고 판정하고 있다. 심지어 그 등급을 믿지 못하여 재판정까지 하고 있다. 오직 그 판정에 의해서만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왜 장애인 판정이라는 척도를 들이대지 않는가?

판정을 받기 전에는 장애인이 아니다. 재판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개념이다. 과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근 재판정을 한 사람이 아니면 그 장애는 인정할 수 없다.

복지서비스에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사건사고에서는 아무런 판정 절차도 없이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인가?

장애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평생 붙어다니는 '주홍글씨'다. 간음(Adultery)을 의미하는 A자가 왜 장애인에게 붙었는지, 오히려 성폭력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장애 판정은 살인선고를 하는 것과 같은 판결로서 칼을 든 자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행위이다. 칼에 의하여 죽음을 내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장애라는 판정이 낙인이 되어 어떤 사람은 평생 사실은 아니어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듯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장애'라는 말을 함부러 사용하지 말라!

분당선 대변녀의 경우도 장애인 판정을 하는 전제 조건에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판정을 위한 절차조차 없는 데도 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장애인 빙자, 장애인 명예훼손, 장애인 경시풍조죄, 장애인자차별금지법 위반죄, 장애인자격 도용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판정에 의한 서비스는 선별적이면서 이런 무시와 경멸의대상이 되는, 마녀사냥은 너무나 보편적이니 이는 분명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장애인은 비상식적 행위를 하는 자이고, 장애인은 사회 부적응 행위를 하며, 장애인은 사회에 공격적이고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인식은 문제가 크다.

장애인 인구 대비 범죄자 인구 비율이나 교도소의 장애인 인구비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닌데, 일정 비율은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일반화하여 장애인은 모두 그럴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그런 말을 들어도 변명할 수 없을만큼 명확한 사실이라 하여도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말하는 것은 2차적 집단범죄인 것이다.

장애인을 만나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모두들 아주 전문가처럼 아는 척하며 장애인일 것이라 말한다. 혹은 단 한 명의 장애인을 만나고 그런 협소한 경험을 토대로 그 사람의 모든 특성을 장애인 모두의 특성처럼 말하기도 한다.

물론 장애인도 인간이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목사도 인간이라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변명인데, 장애인에게 그러한 논리는 왜 통하지 않는가? 사람이기에 하는 것이고, 장애인도 인구의 일정 비울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렇다.

그런데도 비겁하게 이 사회는 문제를 장애인의 탓으로 씌우고 전가해 버린다.

비장애인이 한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그것은 그 한 사람의 행위이고, 행위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사회는 너무나 비겁하다.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진단을 받을 때도, 정부는 되도록 장애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려 애쓴다. 이런 정부가 국민들이 함부로 장애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이는 것을 왜 방치하는지 의문이다.

관련 기관과 장애인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 사람들은 분당선 '대변녀'가 장애인이라는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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