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세상이야기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
뉴스홈 >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l3k

기간제 경비원은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

경비원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 계약직될 수 없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9-15 16:04:31
53세의 경증 시각장애인인 임아무개씨는 2007년 9월 1일 경비용역업체에 1년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해서, 모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매년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다, 2010년 8월 말에 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피상담자는 자신이 알기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을 하다보면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들이 고객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위탁받아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반복해서 갱신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공사처럼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들이다.

그런데 피상담자의 경우와 같이 고객사와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경비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고객사와 용역업체간의 위탁관리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다.

이러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때문에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장애인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 계약직)’가 되지 못하고 앞의 사례처럼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이 단서조항은 법제정 당시부터 노동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했던 내용이었지만, 경영계와 정부에서 밀어붙여 입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정되거나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조호근 칼럼니스트 조호근블로그 (noteinfo@naver.com)

칼럼니스트 조호근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발달장애인도 노동 외 시간 의미 있게 보내야 칼럼니스트 장지용 2019-12-06 13:36:32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분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들 칼럼니스트 안승서 2019-12-06 10:43:31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독일어 연구로 박사 취득한 인도 시각장애인 칼럼니스트 김해영 2019-12-05 14:18:1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세상이야기]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과정 수요 설문조사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