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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요구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 바꿔라” 입법과제 요구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28 11:04:10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가난한 사람들, 기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난한 사람들에 가해지는 폭력적인 퇴거 문제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해내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등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

이에 이들은 21대국회가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가장 먼저 해고 됐고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분신을 시도했다. 한 뼘의 독립된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 시설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이 속출했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로 제시된 ‘2m 물리적 거리두기’, ‘집에 머물기’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는 빈곤과 불평등을 묵인해온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탐욕적인 개발정책, 임대인의 소득착취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노점상을 비롯해 거리에서 생활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행정대집행,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말살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알맹이 없이 낙인만 찍는 시혜적인 홈리스정책,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중심의 장애인정책, 민간에 떠넘겨진 의료와 사회서비스 등 기존의 사회문제가 켜켜이 쌓여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을 논의도 없이 폐기시키거나 발의조차 하지 않는 이전 국회 수순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퇴거가 아닌 상생을 ‘행정대집행법’ 개정 ▲세입자 중심의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권리 중심의 홈리스 정책 ‘노숙인복지법’ ▲탈시설 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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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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