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6. 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지난 5일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서면결의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올해 시행계획인데 발표가 늦어진 건가요?
□「사회보장기본법」전면 개정(‘13년 1월)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당초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을 규정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으로 변화되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최저생활보장이 목표였으나 현재는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이 가능토록 규정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보건복지부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주요시책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2. 추진 경과
□ 제1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및 2014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14.8월)
□ 2015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15.3월)
□ 2016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16년 시행계획 작성지침 관계부처 통보(’15.12월)
○관계부처 ’16년 주요시책 시행계획(안) 복지부에 최종 제출(’16.1월)
○총 187개 과제중 약 90개 과제 수정·보완 요청 실시(’16.2월)
질문 2 : 2014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군요. 그간의 성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연도별 시행계획(‘14~’15)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수립 시 제시된 25개 지표 중 22개 지표 개선. 특히 아동안전사고사망률 등 7개 지표*는 ’18년 목표 조기 달성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확대,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및 학교폭력피해 응답자수 감소
(중·장년층 사회경제적 불안요인 완화)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 및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출산·양육, 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있으며 중장년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고용률 등의 지표도 개선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11.4%p 증가[39.1%(’12)→50.5%(’15)](육아휴직자 수) : 10% 증가[7만명(’13)→7.7만영(’14)](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17.1%p 증가[33.9%(’12)→51.0%(’15)](고용률(15세～64세)) : 1.3%p 증가[64.4%(’13)→65.7%(’15)]
□(활기찬 노후 지원)다양한 돌봄서비스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률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확대
*(국민연금 수급률) : 6.6%p 증가[28.2%(’12)→34.8%(’14)](장기요양서비스 인정률) : 0.9%p 증가[6.1%(’13)→7.0%(’15)]
□(취약계층 생활 지원)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 : 146% 증가[2.6만호(’14)→6.4만호(’15)](저소득층 자활성공률) : 5.3%p 증가[28.0%(’12)→33.3%(’15)]
질문 3 : 올해 시행계획에 대해 살펴보죠. 투입되는 예산이 62조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있네요
□ ʼ16년 시행계획은 총 187개 과제이며, 총예산은 62조 1,871억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 35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로 구성
생애주기별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의 주요 항목은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이며
일을 통한 자립지원의 주요 항목은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후 재취업 지원,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구축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처별 현황은 복지부 92개, 고용부 28개, 교육부 23개, 여가부 16개, 농식품부 13개, 국토부 8개, 행자부 4개, 기재부 3개 등으로 총 20개 부처에서 각 과제 추진
□ ʼ16년 예산은 총 62조 1,871억원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53조 6,516억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 7조 8,203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7,152억원
질문 4 :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달라지는 점들을 요약해 보죠.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 확대 배치 및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운영 확대
▪ 빅데이터 활용 학대위험아동 발굴 모형 개발, 학대신고 체계 강화
▪ 4대 중증질환 치료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 지속 추진
▪ 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시
▪ 복수사업장 합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허용(‘16.1～)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70세이상→65세이상, ‘16.7～)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운영 및 가정․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 보장 및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질문 5 : 일을 통한 자립지원분야는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8개교 내외)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기간(통상임금의 100%, 1→3개월)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에 60세 정년 의무화 적용(‘16.1～)
▪ 특수형태업무종사자(대출․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16.7～)
▪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0곳(누적 70곳) 확충
▪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자격 완화(‘15년 60세→’16년 50세)
▪ 자활사업 참여자가 내일키움통장 가입 시 정부지원금 신규 지원
질문 6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복지센터가 생겨난다는 내용도 있군요?
▪읍면동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업무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 위한 시범사업 실시
▪ ‘16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가사간병․노인돌봄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우리나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네요. 다음주 부터는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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