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지난 3년간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서울시의회에서는 나은화 의원이, 구의회 중에서는 고만규 노원구 의원이 장애인관련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 장애인관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해 “지난 3년간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발언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번 모니터링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 의회 의원들의 장애인관련 발언을 구체성·전문성·달성가능성·적정성·지방자채성 등 5개 지표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나은화 의원, 구의회-고만규 의원 최고점 받아
이번 조사결과, 3년동안 장애인 관련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펼친 서울시의회 의원은 나은화 의원(1,764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수정 의원(335점), 박덕경 의원(272점)이 뒤를 이었다. 조규영 의원(265점), 김배영 의원(203점), 김혜원 의원(141점), 이종은 의원(123점), 서정숙 의원(117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의회의원 중에서는 고만규(노원구, 633점) 의원이 최고점을 받았고, 경영숙(양천구, 461점), 이정인(송파구, 386점), 장용수(양천구, 375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정수민(강북구, 277점), 남궁금순(양천구, 219점), 김성은(종로구, 210점), 정형진(성북구, 208점), 유만희(강남구, 206점), 김종화(양천구, 188점) 의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에서 10대 우수의원으로 뽑힌 의원들의 정당별 분포정도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이 8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1명이었다. 구의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5명이었다.
‘문제 지적’ 발언이 최다…단순한 질의 발언도 상당
구체적인 발언의 유형을 보면, 서울시의원들의 장애인관련 발언 유형은 ‘문제제기 및 지적’이 51.66%로 가장 많았고, ‘현황 파악 질의’가 25.30%, ‘단순질의’가 15.30%, ‘정책 대안 제시’가 7.74% 등이었다.
구의회의 경우, ‘문제제기 및 지적’이 45.76%, ‘현황 파악 질의’가 26.90%, ‘단순 질의’가 21.10%, ‘정책 대안 제시’가 6.24%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와 구의회를 통틀어 단순히 장애인관련 현황을 파악하거거나 질의하는 내용의 발언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천구가 장애인발언 가장 활발…지역별로 큰 차이 보여
서울시 25개 구의회별로 각 구의회소속 의원들의 발언 점수를 합계해 비교해보니, 구의회에 따라 의원들이 보인 장애인 정책에 대해 가진 관심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양천구(1,387점) 의원들의 장애관련 발언 평가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원구(1,135점), 강남구(740점), 마포구(579점)가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성동구(79점), 서초구(125점), 광진구(151점)는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난 3년간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들의 장애인관련 발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07년에는 144건, 2008년 255건, 2009년 336건으로 장애관련 발언이 꾸준히 늘어나 3년 동안 233.3%의 증가율을 보였다. 25개 구의회의 경우, 전체 장애관련 발언이 2007년 745건에서 2008년 4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09년에 다시 1,038건으로 크게 늘어 139.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장애인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2009년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 중 57명(53.8%), 전체 구의회 414명의 의원 중 178명(43.0%)의 의원은 한 해 동안 장애인 관련 발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꾸준하게 늘었고, 지속적인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하였기에 지방의회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의정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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