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도시 군산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이뤄짐으로써 서해안의 중심도시, 그리고 21세기를 이끌어갈 활력 넘치는 도시로 태어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장애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자활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의 공약을 내세웠던 강근호 군산시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다. <편집자주>
송경태 발행인 : 지역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텐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철학이 궁금합니다
강근호 시장 : 평소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게 마련이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계층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계층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 개념이 더욱 절실합니다. 사회에서 그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에 대한 편견적인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장애인복지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 발행인 : 선거당시 시장님의 장애인 관련 선거공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공약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요.
강 시장 : 저는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회복지 시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공약을 하였으나 크게 나눠보면 첫째, 장애인의 자활·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둘째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활·자립지원에 있어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호흡기·간질활 등 5개 유형을 장애범주에 신규로 추가하여 120여명의 질환자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1급·2급 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월 7만원으로 1만원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점자교육, 지체장애인에 대한 목공예·뜨개질 등 재활교육, 농아인과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신규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자동판매기 설치사업”을 활성화하여 군산시 공공시설 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정토록 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 군산목양원신축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1억 2000만원을 들여 산북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운동치료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송 발행인 : 지난해에 추진한 장애인관련 시책과 성과 무엇입니까.
강 시장 : 작년 한해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2,215명에 이르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5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장애인의료비와 장애인자녀교육비 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의 재활교육프로그램과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9억원의 사업비로 정신지체인들의 생활시설인 군산목양원과 장애인 재활시설인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활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욕창방지용트·음성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등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 발행인 :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강 시장 : 공감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단 의무고용업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을 우선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설득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관내 대기업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체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하여 장애인에게 직업알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해 기술능력과 신상파악을 위한 체제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장애인 취업정책에 최선을 다해나갈 작정입니다.
송 발행인 : 올해의 장애인 복지계획과 향후방향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 지요. 그리고 신규로 실시 예정시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 시장 : 올해에는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법정구호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신규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아인협회 사무실과 교육장을 마련하여 “수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사회복지사를 확보하여 수화교육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농아인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차량장착리프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선 2000만원의 사업비로 차량 2대에 대하여 시행하고 앞으로 연차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취업창구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으며 작년에 최초로 시행한 “장애인 자동판매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 발행인 :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기만 합니다 일반인과 장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강 시장 : 지금까지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책임자로 점진적 개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우리장애인 가족 당사자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사회적 편견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일반인과 동일한 자신감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자는 일부 장애인의 그릇된 관행을 탓하면서 감정을 표출하기도합니다. 비록 일부이면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부득이한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다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모두가 일층 분발해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