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 뿐 아니라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장애인계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산하 장애인문화체육팀을 장애인문화체육과로 재편성하고 전담 공무원을 2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광부는 지난 13일 서울 잠실 올림픽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2010 장애인 문화·체육·관광을 말하다’라는 주제 아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장애인 문화 ·체육·관광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은 ▲장애인문화향유 지원체계구축 사업 ▲장애인문화체육역량강화 사업 ▲장애인문화예술체육 교육지원체계마련 사업 ▲장애인정보접근기반 구축사업 등 현재 문광부가 시행중인 장애인문화예술·체육 관련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장애인문화체육과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현장 서비스가 훨씬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금방 발전이 안 되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힘들게 길거리에 자꾸 나가지 마시라. 정부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느려도 다 하나씩 바뀌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문화 창작 활동 지원 부족…접근성부터 높여야”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여러 조사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매우 미흡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활동은 여전히 비장애인의 문화 활동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훈 실장은 “그간 장애인 문화정책이 많은 성과를 이루긴 했지만, 기존의 장애인문화정책은 장애인의 문화적 역량 강화가 아닌 문화 관람 기회 제공에만 초점을 맞춰왔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만한 부처간 협력체계 및 방법의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선결과제로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접근성 향상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자재 개발을 꼽았다. 김 실장은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단순한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 창작자’로서의 장애인 양성 및 지원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귀희 장애인문화진흥회 회장도 “정부가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설립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 ▲공공쿼터제 도입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공공쿼터제’는 방송·영화·출판·전시회·공연 등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참여를 일정비유로 정해 의무화하는 제도다.

방귀희 회장은 “장애인과 관련된 기본 정책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는 장애·비장애를 떠나 문광부에서 관장해야 하고, 문광부 전체 예산 중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국민 중 장애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4.5% 만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분야 장애인 차별 여전…지역 장애인 체육활동 기회 넓혀야”

한민규 한국체육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다수가 체육활동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장애인 체육활동 분야의 차별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 교수가 소개한 사례들에 따르면,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체육 프로그램 등록 거부, 장애인체육지도자 부족으로 인한 강습기회 박탈 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한 교수는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공인자격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및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 누구나가 체육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협력으로 장애인 관광 시장 확대·지원해야”

이어 장애인 관광 현황에 대해 발표한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장애인의 80%정도가 장애인여행을 위한 법규마련 및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2.6%가 장애인여행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관광발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관광은 복지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시장개척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관광활동 및 시설을 확충하면, 노인 및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 등 보다 폭넓은 관광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및 장애인 복지관광 프로그램 확대,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바우처제도 시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관광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할인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부기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고, 장애인을 위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관광은 전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교통환경 등 각종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법률의 정비 및 시행이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문광부와 복지부, 국토해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지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개별 여행사들이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나서서 장애인 여행 안내책자 발행,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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