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조례를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편적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6차례 면담 요구
전장연(준)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서울시를 상대로 했던 투쟁보다 강경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준)은 지난해 말 경남 함안에서 근육장애인이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에 6차례 공문을 보내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장관 면담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대신 보건복지부측은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준)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이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했지만 보고서에는 활동보조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평가가 없었다. 그것은 단지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였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4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소 주최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개발’ 최종공청회에서 책임연구원인 연세대 이익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0개 자립생활센터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 한계 상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활동보조 제도화 요구에 답해야"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준) 조성남 사무처장은 “지자체에서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운운하며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와 복지부가 활동보조 제도화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투쟁보다 더한 투쟁도 감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참여정부를 내세우는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들이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정책 요구를 무시하고 면담 요구도 6차례나 외면했다. 참여정부의 본질은 국민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국민이 국정운영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유시민 장관은 즉각 면담에 응해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윤두선 회장은 “전장연이 서울시로부터 활동보조 제도화 약속을 받아내면서 협의회가 큰 과제를 안게 됐다. 서울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협의회 같은 전국 조직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도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장연(준) 활동보조제도화 투쟁위원회 양영희씨는 “서울시청 앞 농성을 접으면서 우리는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활동보조를 원하는 장애인이 자신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존권적 요구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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