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부는 ‘Able 201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일자리확충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자립생활센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활동보조인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케어를 담당하고, 장애인당사자간의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14명의 상근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중 12명이 장애인”이라며 “가령 234개 시군구에 자립생활센터를 한 개소씩 개설하고, 개소 당 10명의 장애인이 근무한다면 2천340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킬 수 있고, 그동안 가족에게 떠맡겨졌던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 복지부는 그간 자립생활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자립생활센터를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먼저 “미온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장관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장관은 “‘Able 2010 프로젝트’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립생활센터 활용방안을 시범사업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어디까지 연계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법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반영할 부분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Able 2010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보건소 취업도 제안

한편 장 의원은 “정부가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전국 보건소에서 한두 명씩 채용하면 치료적인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자립생활센터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매우 창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향후에 사회서비스 공급의 확대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보건소에서 이뤄진다면 어떤 효과를 거둘지 검토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