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도 자립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9개 장애인부모회가 모여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꾸리고,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정신지체 장애인 역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지원대상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18세 이하의 장애인들이 장애성인에 비해 생활시설 수용률이 3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18세 이하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자립생활운동 대표자들이 지난 6월 30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이후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여러 통로를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
실제 보건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요구안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면서 이 예산의 지원 대상을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기계획안에는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계획을 포함시켰다.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노길상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정부의 예산이 한정돼 있어 활동보조인에 많은 양이 오지 못했다. 최중증부터 하다보니 예산상에서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국장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단의 설명을 들은 이후 “직접 부모님들에게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듣기를 잘한 것 같다”면서 “국회에도 보고하고, 장관님께도 보고해서 오늘 오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국장은 복지부가 이달 내로 자립생활단체들과 꾸리기로 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표단의 요구에도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공식적인 답변은 내주 수요일(19일)까지 공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단은 면담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부모들도 협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이후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