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사 1, 2, 3급의 자격을 폐지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단일화 방안을 두고 사회복지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주최로 20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국가시험제도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평택대 사회복지학부 김범수 교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가 제기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단일화 방안을 두고 공청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오고갔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올해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6,069명이 응시해 3,487명이 1급 자격을 취득했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2, 3급의 자격 취득자는 6,000여명으로 사회복지계의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인력을 배출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손실이 될 수 있다”며 “현행 사회복지사 1, 2, 3급의 자격을 폐지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단일화 방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현재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전국 약 150개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1만여명 이상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아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단일화해도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는 시기가 온 것 같다”며 “시행 시기는 2005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 YMCA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조현순 관장도 “정당한 보수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것”이라며 “이에 다양한 속성을 지난 1, 2, 3급 사회복지사 제도를 단일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관장은 “생활보조 서비스나 일차적 직접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는 2, 3급 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보존하는 대안 모색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완점도 제시했다.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박인태씨도 이날 종합토론에서 “실제 현장에서 업무 분담 때문에 4년제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경우 4년제나 전문대나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하게 자격증을 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동일하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일화 방안에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 공청회에 참석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자료집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에이블뉴스>

반면 경남정보대 사회복지학과 신현석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공급과다와 사회복지영역의 낮은 취업률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단일화하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체제로 가야하나는 견해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는 최근 사회복지영역에 많은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교수는 “일반적으로 전문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취업자 중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영역에 취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기존의 제도를 유지시켜 전문대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취업기회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공급과다와 낮은 취업률은 근로환경, 개인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영역에 취업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단일화해서 국가시험으로 간다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며, 오히려 사회복지계에서 단결해서 사회복지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토론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부 신선인 교수는 “학생들은 1급 자격이 좀더 고급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1급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보다 체계화시키는 동시에 그 시스템을 현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급화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단일화 주장에 대해 일단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이기일 서기관은 “현재의 1, 2, 3급을 사회복지사로 단일화하려면 이미 국가시험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에 합격한자만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으로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 서기관은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이 금년 처음 시행됐고 앞으로 1급 복지사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근무분야와 처우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차흥봉 교수는 “단일화 논란은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사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은 것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