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초장애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취지대로 과연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장애인단체들은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노인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액과 동일한 기준인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3년간 평균월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단독수급자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이다. 정부는 기초장애연금 입법예고안에서 기본급여액을 2010년 9만 1,000원으로 추정했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직 그 윤곽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가급여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기존 장애수당이 부가급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장애수당 지급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기초장애연금 수급대상자인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기존 장애수당이 부가급여로 대체되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 기초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가급여 수준은 기존 장애수당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결국 장애인들은 기본급여만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실제 소득 상승액은 9만 1,000원에 그치는 셈이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104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우선 기본급여에 대해 "소국민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의 5%를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 없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기계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과정은 그 출발점이 다르고 사회적 인식 수준과 삶의 형태 또한 완전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결정을 미룬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현재의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장애대중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아무런 소득상승 효과가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돼 기본급여를 지급받아도 그 만큼 통장에서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득 상승효과도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빈곤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소득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마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급한 연금액 만큼 빼앗아가는 농락으로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는 11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를 향한 장애인계의 비판 목소리는 크게 제기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