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들이 사업장내 편의시설 미비에도 불구 '고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 직업재활기금 사업으로 수행한 '2003년 장애인고용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근로자 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고용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근로장애인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 수거한 1092부 중 767부로 실시됐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대상업체는 전국 16개 시·도 266개소가 대상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81.3%의 근로장애인이 정규직에 속하고 있음에도 상여금, 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수입은 99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가 71.3%로 열악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12월 고시한 2004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 60만9842원에도 못 미치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16.2%나 됐지만 150만원 이상은 8.4%에 불과했다.
법정근로시간인 6시간에서 8시간동안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는 24.5%에 불과한 반면 8시간 이상이 7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322명(47.6%)은 임금이 낮아서(172명), 일이 맞지 않아서(48명) 등의 이유로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근로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승강기 81.6%, 장애인용 세면기 75.2%, 장애인용 소변기 69.4%, 장애인전용주차장 69.2%가 설치돼지 않는 등 모든 항목에 걸쳐 과반수 이상이 미 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분석대상 여성근로장애인 157명 중 기혼여성 74명의 33.8%가 가사를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무시간 동안의 자녀 양육은 22.8%가 보호자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설문에 응한 근로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들에 대해 인식개선활동(44.6%), 임금보조(40.9%), 직업능력 개발(21.9%), 취업정보제공(20.7%)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근로장애인들의 회사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편의시설의 설치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266개소 장애인고용사업장 중 77.4%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 폭(0.8m) 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34.5%가 턱이 있었으며 35개 사업체는 턱 높이가 3cm 이상이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 표시의 점자표지판이 부착돼 있는 곳은 불과 11(4.1%)곳 밖에 되지 않았고 단 2곳만이 적절하게 부착된 상태였다.
계단이 있는 사업체 190개소 중 수평휴식참이 마련된 곳은 46.8%로 과반수가 채 안됐으며 계단 및 참의 유효 폭으로 1.2m 이상을 유지한 경우는 37.4%에 불과했다. 또한 64.7%가 계단 측면에 연속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경사면 손잡이 끝 부분의 수평 손잡이는 83.7%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장실 편의시설 현황조사에서는 장애인용 화장실로 적정한 경우가 24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변기의 경우 전면 활동공간을 1.4m×1.4m 이상 확보, 휠체어 접근이 원활한 사업체는 41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대변기가 있는 171개 사업장의 79.5%가 양변기를 설치했지만 대변기 양옆에 수직·수평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42개소에 불과했다.
샤워·탈의실은 14.3%인 38개 사업장에 마련된 것으로 집계됐고 장애인 등이 사용 가능한 미닫이, 접이문 등이 설치된 곳은 15개 사업장뿐이었다.
이 밖에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경보 및 피난설비마련이 모두 3% 미만으로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고용사업장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부 예산의 대폭증액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여성근로장애인의 취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지원 등 종합적인 자녀양육프로그램 제공 ▲장애인고용사업장 내 편의시설 개선 등 고용환경 개선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장애인 본인의 노력개발을 위한 제도장치 ▲중소 규모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시책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열악한 편의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등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