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대한 전 세계 엔지오들은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만약 전 세계 엔지오들이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다면 장애여성 단독조항 성사는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세계 엔지오들은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배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 장애인 엔지오들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했다.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대해 고민하는 ‘IDC’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주요 장애인 엔지오들의 네트워크가 있다. 일명 국제장애인연대회의라고 불리는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as)다.

IDC에는 세계시각장애인연맹, 세계청각장애인연합, 유럽장애인포럼(EDF), 세계장애인연맹(DPI), 세계재활협회(RI), 지뢰피해생존자네트워크(LSN) 등 국제장애인엔지오그룹을 비롯해 각국의 주요 장애인 엔지오들이 참여하고 있다.

IDC는 매번 특위 전에 모여 주요 이슈에 대한 엔지오들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 각 정부대표들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를 앞두고 IDC가 입장을 정리해야할 중요한 이슈는 바로 장애여성 단독조항이다. 현재 막판 의견조율을 벌어지고 있 상황. IDC는 지난 제5차 특위이후 온라인상 토론방을 만들고 장애여성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토론을 벌여왔다.

토론기간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토론의 전체 진행은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주 대표가 맡았고, 장애여성 쟁점 중 장애여성 단독조항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진행은 전 세계시각장애인연맹 회장인 킥키 노르스토롬이 맡았다.

IDC의 온라인 토론에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 국가별 장애여성네트워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캐나다장애여성네트워크, 오스트레일리아장애여성네트워크, 독일장애여성그룹, 아프리카장애여성네트워크, 동유럽장애인포럼 여성위원회, 세계DPI 여성위원회, 세계장애여성연합(UWWD, United Women With Disabilities) 등.

이중 세계장애여성(UWWD)은 지난 2월 제5차 특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엔지오들이 주도해 구성한 전 세계 장애여성들의 네트워크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하나 되는 세계장애여성’(United Women With Disability)이라는 제목으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 장애여성 이슈를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주요 이슈로 끌어올렸다. 이날 사이드 이벤트는 장애여성 이슈와 관련해 전 세계 엔지오들이 처음으로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

물론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여성네트워크도 이 토론에 참여했다. 우리나라 여성네트워크에는 김미선 한국DPI 여성위원회 위원장, 차현미 방이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허혜숙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회장, 서승현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대외협력국장, 김미주 장애여성문화관공동체 대표,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토론의 결과는 나름대로 장애여성 단독조항 초안을 작성하자는 것. 그렇다고 IDC가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IDC내에는 장애여성 단독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성주류화(Mainstream)의 입장에서 장애인권리조약에 성별적 관점을 부여하려는 그룹이 다수 존재한다.

장애여성 단독조항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 조항에 장애여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모두 담자는 입장이고, 성주류화 관점을 유지하자는 측은 권리조약 전체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일부 유럽 국가 엔지오들이 주도적으로 메인스트림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우리나라 엔지오를 비롯해 저개발국가 장애여성들은 단독조항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자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견지해나가자는 의견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명 ‘트윈 트랙 어프로치’(twin track approach)라고 불리고 있다.

IDC 31일 마라톤회의, 최종 입장 정리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는 IDC 공식 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뉴욕 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헴슬리호텔 머레이힐 룸에서 IDC 주요 멤버를 초청해 온라인 토론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그동안 온라인 토론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들이 다시 한번 쏟아져 나와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다.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주장하는 측과 성주류화를 주장하는 측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31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장애여성단독조항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는 모임이 진행된다. 이 모임에서 정리된 결과는 10시부터 시작되는 첫 회의에 보고된다.

첫 회의는 앞으로 2주간 IDC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나갈지를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다. 물론 장애여성 조항이외에도 이번 제6차 특위에서 다뤄질 조항들에 대한 각 그룹차원의 토론결과가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