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가 지난 2003년말 현재 145만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장애인계의 주장을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다가 IMF가 닥친 지난 98년 이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이나 내부장애인 등이 새로운 장애범주로 포함되면서 신규장애인등록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이유도 있다.

하지만 등록장애인이 급속히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받기 위한 안타까운 현실이 깔려있어 가슴이 저며 온다. 그런데 IMF이후 최근까지 허술한 장애인진단과 등록업무를 교묘히 이용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수첩을 발급 받아 장애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지검에 적발된 가짜 장애인들은 의사에게 수 백 만원씩 쥐어 주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소위 '가짜 장애인' 139명이 적발됐다. 이 가짜 장애인 가운데는 국내 굴지의 회사의 노동조합 군산지부 전 부지부장 출신도 끼어 있었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김모씨는 의사에게 250만원을 주고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통해 김씨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자동차 LPG 연료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45종의 각종 혜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사람취급도 하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장애인이 못돼서 안달이 난 형국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 등록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 당사자 가족이 한 달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상업용 등 다른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3대중 1대로 나타나 장애인의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가짜 장애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일제단속을 한다 벌금을 물린다 법석을 떨지만 그 성과에 대해선 한번도 제대로 장애인계나 일반 국민들에게 브리핑된 사실이 없다.

장애인을 도용한 가짜장애인의 이 같은 얄팍한 술책은 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의 이중․삼중 장애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장애인 대다수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불의에 혹은 졸지에 장애를 입고 멍든 가슴을 움켜잡은 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과연 몇푼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실행했을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촉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와 함께 구멍 뚫린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짜 장애인으로 살아가려는 몰지각한 얌체족과 이를 도와준 의사와 장애인브로커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또한 가짜 장애인의 실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 관계자들의 말을 정부는 명심하고 드러나지 않은 가짜 장애인들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