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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본 대장동 사건 핵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8 15:17:22
대장동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사건의 본질이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소용돌이에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정치적으로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더 잘못인가를 따져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비리를 찾아 상대를 공격하고, 로비가 있었는지를 찾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로 전가하며 여야가 상호 공격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상대의 문제를 부각 시키기 위해 서로가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법적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배임이나 횡령을 했느냐가 쟁점이고, 도덕적으로 책임은 있으나 관리책임으로서 사과를 할 정도일 뿐이라는 응대로 맞서고 있다.

주택보급 사업은 국민들의 주거마련을 위한 정책일 것인데, 이익금을 얼마나 회수하여 성남시를 살찌웠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물론 유래 없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가장 많이 회수했다는 것이 실적이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하여서 시의 세수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된다. 명분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결과는 얼마나 장사를 잘하여 많이 남겼는가로 귀결된다. 많이 남겼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의 지갑에서 많이 고혈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지자체가 수익을 올리든, 민간기업이 수입을 올리든 그 돈은 시민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다. 수익의 배분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덜 가져왔다고 시비가 붙고 있다. 내지 않아도 될 돈이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공공이 토지 매입을 하여 시민이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했고, 입주한 시민들이 덜 내어도 되는 가격을 분양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서 지자체나 민간기업이 비도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형사 사건에서 누가 폭력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처벌은 100만원 벌금에 처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맞은 사람은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득은 벌금으로 국가 수익이 되는 구조와 같다.

문제의 핵심은 토지 매입이나 입주금이 적절한 가격이 아니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건설업이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장기간의 사업 진행에서 많은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용 유령회사를 만들어야 하고, 자금관리를 하는 회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하는 회사는 소규모로 설립하고, 대기업과 대자본을 끌어오고, 자금을 차입하여 한 사업을 입주자에게서 받아 갚는 구조는 사업의 실패 위험도가 높고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바꾸어야 한다.

건설업자의 역량이 평가되어야 하고, 하청으로 수익만 보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기업 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 건설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도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중도에 부도가 난다거나, 수익의 최대화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오른 가격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대한 보상으로 입주자는 만족해하는 구조가 부동산의 고가행진의 핵심적 문제이다.

어느 기업이든 공사허가를 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하고, 공사 편의를 위해서는 자금 동원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결탁을 해야 편하고, 건설업에 정치나 언론이나 법의 도움이 필요하니 편법이나 로비가 역량이 되는 구조가 된다. 단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직격탄을 맞으면 실패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확천금을 벌고 먹튀를 하여 성공한 사업이 된다.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로비로 비용을 절약하고 입주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의미이니, 그 수익금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배분을 했든 간에 시민 입장에서는 고통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하여 가격을 묶으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가격을 자유롭게 하면 부당한 이득을 최대한으로 챙긴다. 부르는 것이 값이 된다.

공급량은 부족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부담을 안고라도 나부터 일단 자가주택을 갖고 보자는 바람이 일어난다. 유럽에서 공공임대가 전체 주거의 40%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건설업의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안정된 사업을 어떻게 만들고 기업문화를 어떻게 형성하여 양심적 경영으로 진정 사회적 책임을 사명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의 해결책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처럼 어렵다.

사업의 위험성을 제거해 주면서 기업의 책임성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처럼 돈벼락을 맞도록 조건들을 조작하고 돈찬지의 배분을 다투다가 이를 국민들이 뉴스로 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언젠가 거품이 빠지는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공공은 해도 되고 민간이 하면 문제라는 시각도 문제이다. 공공기관이 건설의 주도권을 가지고 공룡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이 되어버리는 것도 통탄할 일이다. 기업의 희망이득과 시민의 용인가격의 적정성 유지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도 과다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주택은 부의 축적 수단이라는 시각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개인 소유물이라기보다 사회적 자본으로 공영적 성격이 강하다. 주택은 국가책임제로 민생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품질보증도 국가책임이 필요하다. 그러한 감시를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얼마나 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니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민간기업이 열매를 먹는 괴물이 만들어진다.

주택은 복지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대장동 아파트에 복지주택이니 임대아파트는 없다. 그러므로 주거복지법에 의한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정부미처럼 정부만 복지를 하니 주거는 열약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가족에게 가점을 주어 입주를 하게 한다거나, 편의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등의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공급가격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하여 공신력으로 사업을 하여 성공 기업이 되는 문화를 만든다면, 민간기업들도 주거약자를 위한 다양한 우선정책과 편의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수사를 통해 처벌로 사건이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을 꼬집어 공격하여 무언가 얻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건축업의 문화를 고치고, 복지적 차원의 마인드를 가지게 해야 한다. 그 안에 장애인 등의 주거복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정치, 법률, 경제, 복지, 산업, 문화 등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현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해 내는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수금을 공원이나 터널 등 환경에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그 돈을 마련해 준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입주자들의 돈을 빼앗아 환경조성에 썼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다. 국가의 책임으로 주거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주택건설로 국민의 돈이 사회건설도구가 된 주거정책도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격차를 줄이는 주거복지로 건설업이 자리를 잡아야 하지, 격차를 늘리는 것에 기여 하는 건설업으로서는 계속하여 문제만 야기시킬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공사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대장동 사건의 문제 해결은 사법 처리 종결로만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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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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