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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할 점 많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5 14:40:40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지원과) 산하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기업들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들이 온라인쇼핑몰 교육을 받고 판로개척에 많은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졌으나, 판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 개별적으로 쇼핑몰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대형 쇼핑몰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고,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으로 판로에 강점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센터에서 공동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쇼핑몰에 장애인기업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홍보하여도 별로 보는 이가 없고, 판매 실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장애인기업들은 실망하게 된다.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으나 센터에서 홍보를 하여 대중들에게 시장을 형성하여 많은 쇼핑몰과 경쟁할 정도의 홍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업체에 용역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센터가 사업들을 용역 하는 데에 주력하여 직접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 이 쇼핑몰을 홍보하고, 발주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실적으로 자동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 홍보한다면 이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쇼핑몰 플랫폼에 장애인기업들이 입점한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기업들에게 입점을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플랫폼 입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였다.

1년 단기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원이 이루어진 다음 해부터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플랫폼 수수료 비용 등은 기업 부담이 되고, 판매 실적이 없다 보니 기업들은 판로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 시장만 키워준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센터에서는 매년 장애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교육 자체만으로도 좋은 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수인 교육을 받는데 매년 교육 이수자는 1500명 정도,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150명 정도로 교육 이수자 10% 내외가 2천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창업에 전적으로 외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는 없으나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 창업에 홈페이지 개발비 정도의 지원은 사실상 창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업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행정이나 법률, 창업에 필요한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이 대학, 전문 컨설팅 교육기관 등에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양봉, 힐링농업, 안마, 곤충재배, 드론, 3D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업종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거나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것과 무관한 지식을 들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애 감수성을 가진 전문 컨설팅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공모에 의해 선정된 교육기관은 창업지원보다는 교육 자체가 그들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 형식적 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양이나 지식 교육을 1차로 실시하고, 창업 업종별 심화과정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 역량을 센터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교육을 용역으로 사업을 한다면 창업 성공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그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큐베이터 사업은 5년간 창업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경영지원 등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억 3천만원까지(평균 8천 8백만원) 지원되는데, 조기 폐업 등으로 회수된 금액이 30억 정도(5년간 36개 기업의 조기폐업 및 지원 만료로 회수)가 되어 인큐베이터 지원의 내실화도 필요해 보인다.

25개 사업체 중 흑자를 내고 완전 자립에 성공한 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패한 창업자의 문제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22개 지원기업 중 3개 기업이 폐업을 하였다. 90% 정도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성장이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 기업이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인큐베이터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확률은 20%로 인큐베이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건의를 받은 사항으로는 지원액의 증액과 보다 치밀하고 밀착된 컨설팅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기업 운영자들은 과거에는 같은 장애인기업 운영자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왔는데, 최근 장애인단체와 더 소통하는 구조로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전하고 있다.

최근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가족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를 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별도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예산을 쪼개어 사업을 확대할 경우 기존의 사업들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2018년 22억이었던 지원금이 2021년에는 73억원으로 늘어났고,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장애인 기업인들은 결국 다른 지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실해진 것으로 인식한다.

광주광역시의 스마트팜 사업과 경북의 슬로푸드 사업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창업지원과 지원금액의 상향, 창업교육의 문을 넓히고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 교육 실시를 건의하고 있다. 비장애인 중소기업 지원 수준에 비하면 장애인기업 지원은 열악하다는 것이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의 의견이나 고충 상담, 건의나 각종 회의에서 기업인의 참여보다 단체의 참여가 강화된 것은 기업인들이 주류에서 비주류가 된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다 당사자의 감수성을 가지고 객관적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이 기업인들에게는 조금의 소외감을 준 것 같다.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주요 사업이 장애경제인의 양성과 공동구매와 판로개척, 창업지원,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협력 등인데, 창업육성이나 점포지원만이 아니라 경제인의 상호협력이나 활동지원, 홍보나 공동구매나 해외시장 개척에는 큰 성과가 없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균형 있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장애 경제인들은 비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창업 아이템경진대회를 열어 창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상을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70개 아이디어가 응모했으며 이 중 11개에 대해 시상했다. 시상금 및 행사비로 2천여 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대상이나 최우수상에 선정되면 단순히 시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

이와 유사한 공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하고 있는데, 공단은 사업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시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공단은 고용촉진이 목적이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지원하지는 않아서 대기업 등에서 표준사업장 아이디어를 찾고 있을 경우 자료 제공을 하는 수준이어서 강력한 추진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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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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