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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장애인 복지 앞당긴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1 14:19:42
오는 2022년 3월 9일은 우리나라를 책임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여야는 각자의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0월 10일, 국민의힘은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장애인들은 여야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을 살펴 장애인 복지의 최적임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떤 후보가 장애인에게 관심이 있고 좋은 정책이 있는지 복지 비전을 차분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어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커다란 공약에 가려져 장애인 복지 정책은 묻혀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먼저 대다수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예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또 장애인연금은 현행 30만 원으로 매우 적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도 장애인 당사자가 만족스러운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다음, 장애인복지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후보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공약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중에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불편한 몸으로 투표소에 가야 하고, 투표를 하려 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조용구가 있지만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장애인’으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는 장애인이 누릴 복지의 첩경이다.

크고 작은 장애인 단체들은 힘을 모아 실현 가능한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그 공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장애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장애인 복지 발전의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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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조현대 (hyun8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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