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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일째, 장애계 쟁점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3 16:43:56


<뉴스와 화제>

국정감사 3일째, 장애계 쟁점은!

MC: 새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여야의 공방 속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도 다양한 민생현안들이 국회에서 다뤄질텐데요. 에이블뉴스 황지연기자 전화연결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다뤄진 장애계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황지연기자 인터뷰☺

1)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이 무려 3천 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이 무려 3천 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금액을 장애인고용인원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4만 4천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이처럼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어 제도 시행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원에 따르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태반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170억 공공기관 59억 등 220억원이 납부됐구요

민간기업도 3천 32억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2)매년 국감 때 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장애계 쟁점이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인데요. 내년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잘 지켜 부담금이 줄었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는 없을까요.

네 매년 국감 때마다 이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애인고용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막도록 제도가 강화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의무고용율이 국가 및 지자체 2.5%에서 2.7%로 기타공공기관은 2.5%에서 3%로 민간기업은 2.5%에서 2.7%로 상향되죠

장애인의무고용율이 상향되는 만큼 부담감도 증가하게 되는데 모쪼록 책임성 있게 인식돼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이 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죠.

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부정수급액은 총 5억 782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결제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전체 66%를 차지했구요. 이어 가족 간 서비스 제공이 20.8%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생겨나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부정수급문제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카드소지, 중복결제, 허위결제, 초과결제 4개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1년에는 가족 간 서비스 제공, 바우처 사업간 중복결제, 일괄결제가 추가로 적발됐구요,

2012년에는 근로시간 과다청구, 올해는 대상자격 변동까지 발견됐습니다.

4)부정수급문제!! 어떻게 해야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같은 부정수급문제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발이 쉽지는 않은데요

먼저 활동보조인의 선발 및 교육, 임금지급까지 전담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지부 차원의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 사례를 밝혀내고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죠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인데요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28%밖에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먼저 이뤄져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장애등급 탈락의 문젯점도 복지부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쟁점이었죠!

네 이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등급 재판정 불만으로 자살을 선택한 고 박지영씨를 언급했는데요.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4급 경증장애인으로 월 생계급여 46만 8천원과 장애수당 3만원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장애심사 결과 6급 판정이 나오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해 끝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하락되더라도 박씨는 간질을 앓고 있고, 다른 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근로무능력자로 판정,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김정록 의원은 박씨가 등급하락이라는 막연한 통보 속에 상실감과 삶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해 막막해지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장애인관련 주무 부처가 복지부이다 보니 복지부 국감에서 다양한 장애계 쟁점이 다뤄졌는데요. 장애아전문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한겁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227개 시군구 중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122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 중 53.7%가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시도별 미설치 비율은 강원도가 77.8%로 가장 높았고, 서울 72% 경북 70%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통합보육시설 또는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을 맡길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시설이 전무한 시군구 중 28곳에서 현재 보육중인 장애아동이 없어 취약한 상황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7)이영찬차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확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복지부 차관은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전문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 9명이 있어야지만 치료사 지원이 가능해 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요

현행 제도상 9명이 원칙이지만 5명이라도 치료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8)전문보육시설 확충 약속!!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부 국감에서 다뤄진 장애계 쟁점!!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교육부 국감에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절반가량이 성폭력 성추행 등이라는 사실에 주목됐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만 2천여개의 학교를 방문해 실시한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따르면요

고등학생 2명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총 130건의 인권침해 사례와 72건의 미담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인권침해 사례유형은 성폭력 성추행 등 성관련 사례가 46.2%로 가장 높았구요, 학교폭력 44.6%, 가정폭력이 9.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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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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