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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왕따’ 발달장애인, 대책 마련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7 15:49:49


<뉴스와 화제 > 고용 왕따’ 발달장애인, 대책 마련 절실

MC: 학령기 이후 오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청년 실업이 심각한 것은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시장에서 가장 많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달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취업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발달장애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가장 큰 고민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오갈 곳이 없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칭하는데요, 이들은 높은 실업률, 저임금 등 직업적으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오갈데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기도 하구요.

제가 만나본 발달장애인도 5년전 특수학교를 졸업했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학당시 남들보다 밝고 붙임성 있는 성격이라 빨리 사회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5년이 지난후에도 그를 원하는 직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집에서 감옥같은 생활 중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생계유지를 위해 집을 비운사이, 음악을 듣는것이 유일한 취미라고 합니다. 무료한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자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까지 오는 아주 심각한 경우였지만 현실은 달라지는게 없다는 게 문제죠.

2) 실제 발달장애인들의 취업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발달장애 부모들은 저마다 우리아이가 어디든지 취업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애를 태우지만 현재 고용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010년 5월을 중심으로 실시한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보니까요.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 발달장애인의 참가율은 현저히 낮았는데요. 지적장애인 25.7%, 자폐성 장애인 37%의 참가율로 나타나 평균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적장애인 경우 9% 실업률로 자폐성 장애인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이었지만 역시 평균인 6.6%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36%였구요 이중 지적장애인 23.4% 자폐성 장애인 20.9%로 역시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평균에 못 미치는 그야말로 고용왕따 수준입니다.

3)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안심할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최업을 했다해도 평균 근속기간이나 근무시간 등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먼저 전체 장애인의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112개월이구요. 임금근로자 기준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월평균 수입 143만원입니다.

반면 지적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38개월 자폐성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기간은 11개월로 평균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10배 가까이도 차이 나는거 같죠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지적장애 39시간, 자폐성 장애인 35시간으로 역시 평균과 10시간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평균 수입 또한 지적장애인 54만원, 자폐성 장애 38만원으로 같은 장애인 그룹내에서도 100만원 가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어렵게 취업하고도 왜 1년을 못 넘기고 일을 그만두는걸까요.
네 발달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보면 단순 노무직 종사자 69%이상으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을 고려했다고 볼수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직업적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개발이 필요함을 알수있는 겁니다


5) 그래서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효성 팀장이 최근 열린 학술대회를 통해 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시스템등이 갖춰줘야 한다는 건데요./

먼저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직업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일터로 이해하는 전환교육 지원체계르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공단에서도 그동안 장애인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구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례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노력은 부족했다라는 평인데요.

이에 대상을 공단 내방 장애인에서 특수교육 현장으로 확대해 전환교육과 직업준비 프로글매 콘텐츠로 활용을 해서 보다 준비된 발달장애 인력의 전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개발에 더해, 발달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이 되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지원고용 시스템 재정비 시급한 문젭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주요 취업경로는 지원고용이지만, 현행 지원고용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고용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지원고용의 체제를 발달장애인에게 맞게 기간과 직무지도 방식 등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직무지도원 역량과 근무여건 개선을 아우른 지원고용체제로서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축적되지 못한 발달장애인 적합직무 개발노력과 개발직무의 홍보 강화성도 필요한거 같구요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고용유지위한 투자 필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인력 전문화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발달장애인 커리어 시스템의 구축 등의 방안도 더불어 필요한 거같습니다.

7)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발달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좋은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 달 19대 국회1호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일명 발달장애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을 근거로 직업과 소득보장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에요. 100%는 아니더라도 한층 더 발전되는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기대해봐도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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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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