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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29 15:56:47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2월 25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 등 주간뉴스

질문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출범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발제련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출범식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 : 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타 장애와는 굉장히 다르고 특수적이지만, 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이날 출범식에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참석했다는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답변 : 네, 발달장애인들은 당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영조 씨는 “발달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곳도 없고, 대학에서 교육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고, 그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김선영 씨도 “발달장애인은 왜 작업장에서는 훈련교사에게,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보호를 받고, 혼자서 밖에 나올 수도 없다"면서 "친구들끼리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러가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 발제련의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발제련은 각 정당의 총·대선 공약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 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질문 : 정부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요.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고,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현실입니다.

질문 : 출산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네. 먼저 대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급에서 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하신 분입니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갖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 여성장애인단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 네. 복지부 발표 이후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정부 차원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 예산을 책정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금액 또한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다음소식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장애인계의 숙원이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명칭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변경되고, 기능도 확대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물론 장애인용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제작한 뒤 보급하는 사업과 각종 표준제정이나 품질보증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준이나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사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 : 그렇다면,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은 언제쯤 완료 될까요?

답변 : 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행할 구체적 사업내용, 예산 확보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개정된 도서관법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그러니까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설립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질문 : 올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2400여명이 배치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2012학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39억2100만원이 투입돼 장애대학생 도우미 2494명이 지원됩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 도우미도 지원 내용 등에 따라 3가지로 나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에는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원격전문 도우미가 있는데요.

일반 도우미는 강의 대필, 이동 등을 지원하고, 원격전문 도우미는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 속기사 등이 배정되는 전문 도우미는 교수 및 학습지원을 담당합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대학에 재학하는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학생이며, 4에서 6급의 장애학생은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도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은 지원 대상 학교가 총 422곳인 만큼 여기에 포함된 학교에 재학 중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 지원 사업 홈페이지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 이번에는 ‘장애인계 비례대표 추천 후보’ 신청자들이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총선연대 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류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신청자 13명, 민주통합당 신청자 9명 등 총 22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벌였는데요.

범죄 여부, 허위사실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모두 배심원단 추천이 결정됐습니다.

질문: 최종 추천 후보자는 언제 결정되나요.

답변: 네, 총선연대는 배심원단의 투표를 통해 정당별로 남성 8명, 여성 2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각각 선정해 추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 후보 추천 기준에 따라 민주당 신청자 9명은 ‘신청자 미달’로 배심원단 투표 없이 그대로 추천됩니다.

새누리당 신청자의 경우에는 여성 신청자 2명은 투표 없이 그대로 추천되는 반면, 남성 신청자 11명은 배심원단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배심원단 투표는 오는 28일 정견 발표 후 실시되는데요. 여기서 11명 중 8명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자로 선정됩니다.

질문 :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해냄복지회가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12년 스포츠토토 지원 사업 토스’를 실시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토스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맞춤식보조기기,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는 무료 사업인데요.

1급에서 3급의 등록 장애인은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서, 추천서,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서류를 갖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토스 사업에 선정돼 서비스를 받았거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는 사회활동 여부, 중복 중증장애인 여부, 장애인 2명 이상 가족 여부를 고려해 선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냄복지회 02-568-227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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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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